[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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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수사요구안에 담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했던 ‘김건희 특검법’ 등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총 4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고용·경영 안정을 위해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부산시는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고 건설업체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을 신설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등을 위해 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1200만원(1명당 60만원, 20명까지)까지 2배로 늘려 지원한다.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이나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원(1명당 30만원, 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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