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동물실험 조작 몰랐다”…식약처 청탁 의혹 반박 > 공지사항

김승원 “동물실험 조작 몰랐다”…식약처 청탁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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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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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신약 임상시험 청탁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독약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책임의 주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한 사실을 몰랐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해외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치료제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이어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가 일부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업체 관계자의 독자적인 범죄행위를 후보자에게 소급해 ‘독약의 승인을 받아낸 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제넨셀에 대한 식약처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린 33일에는 제넨셀이 보완자료를 준비한 기간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뺀 실제 심사 기간은 11일로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목표인 15일 이내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지인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약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사망과 이상 증상을 누락·조작한 자료를 토대로 임상 승인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청탁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씨와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정모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약 1년10개월 뒤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문화기술 생태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06억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2115억원보다 13.7%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 부문에 1774억원, 민간 투자와 연계하는 문화기술 펀드에 600억원, 기술 사업화 보조사업에 3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핵심 축인 R&D 예산은 올해보다 17.1%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5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인 ‘K-컬처 라이브 공연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이다. 문체부가 2003년 R&D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 추진하는 대형 R&D 사업으로, 극장이나 특수관에서 콘서트와 스포츠 등을 직관하듯 관람할 수 있는 초몰입형 기술을 개발해 2030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신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박물관 문화자원의 비파괴 탐사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보존 관리, 데이터 전환 및 콘텐츠 활용까지 전 주기를 일원화하는 ‘K-뮤지엄 글로벌 선도 기술개발’에 62억원이 편성됐다.
‘K-컬처 현장 솔루션 기술개발’(50억원)과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31억원) 등을 신설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산업 현장의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R&D 성과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돕는 ‘K-문화기술 글로벌 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에도 32억원을 들여 우수 문화기술과 콘텐츠 IP를 연계하고 해외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매칭하는 ‘문화기술 펀드’는 올해와 같은 1000억원 규모(정부 600억 원·민간 400억 원)로 편성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기술개발 시장이 자생적으로 선순환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케이-컬처’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할 R&D 예산, 전략사업, 조직, 민간투자 등 문화기술 생태계 기반을 다질 기초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케이-컬처’ 40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기업의 투자 유치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난 10월 관세 협상을 할 때 이미 (미국이) 그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의 원칙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미국 쪽에서) 아직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9월 중 발표한다는 일정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9월 중 마무리할 생각이고,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막판에 투자 규모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미국 기업의 투자 신고식에선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 달러(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주셨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투자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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