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했다]“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김정희원의 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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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원이 말했다.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이었다. 설마 내가 대학교수라서 감사해야 하는 건가? 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 바깥에 놓여있고, 그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에 법학 발전도 크게 해친다며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인터넷 열람은 전문 공개가 아니다. 키워드 주변 몇 줄을 “생색내듯” 보여준다. 방문 열람도 어렵다. 열람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 일산 법원도서관뿐이다. 판결문 검색 전용 컴퓨터 여섯 대가 놓였다. 일주일에 이틀만 예약 가능하고, 예약 신청은 2주 주기에 맞춰야 한다. 방문 열람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아니다. 위계가 있다. 대상자 1호가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그가 ‘고마워해야 하냐’고 반문한 건 이 규정 때문이다. 2호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
미국산 유전자변형(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을 7년간 심사해 온 정부가 지난달 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상무장관 회담 일정에 맞춘 ‘방미 선물’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우연히 일정이 겹쳤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미국에 떠밀려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을 우리 스스로 완화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23일 농촌진흥청은 2018년 4월 접수된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 ‘SPS-Y9’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 결과 7년만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농촌진흥청이 이같은 내용의 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시점은 지난달 21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을 앞두고 ...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생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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