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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명시했다.이번 개정 ...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생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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