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르펜, 피선거권 족쇄 풀렸다…‘전자발찌’ 차고 내년 대선 나올까 “상고 땐 효력정지” 주장 > 공지사항

‘프랑스 극우’ 르펜, 피선거권 족쇄 풀렸다…‘전자발찌’ 차고 내년 대선 나올까 “상고 땐 효력정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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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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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대권 도전의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르펜 의원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TF1 방송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택 구금으로 정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45개월로 유지했지만, 이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을 유예했고 나머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경과한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르펜 의원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바꿔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상고가 이뤄지면 항소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면서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펜 의원 등 RN 전·현직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좌진 채용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당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르펜 의원이 약 47만4000유로(약 7억원)를 유용했다고 인정해 징역 4년(전자발찌 착용 조건의 가택 구금 2년), 벌금 10만유로, 피선거권 박탈 5년을 선고했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프랑스 국민이 다시 투표의 자유를 되찾게 돼 기쁘다”며 “피선거권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이며, 최종 선택은 프랑스 국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와 함께 “곧바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RN 지지층에서 르펜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온 인물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바르델라 대표가 출마할 경우 르펜 의원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르펜 대신 바르델라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르펜 의원은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며 “나는 대통령 역할을, 바르델라는 총리 역할을 준비해왔다. 이 조합이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르펜 의원의 네 번째 도전이다. 그는 2011년 부친 장마리 르펜의 뒤를 이어 당 대표에 오른 뒤 2012년 처음 대선에 출마해 3위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과 2022년에는 모두 결선에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맞붙었으며, 두 번째 대결에서는 득표율 격차를 크게 줄였다.
현재 RN은 프랑스 정당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르펜 의원도 대부분의 1차 투표 시나리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만 결선에서는 다른 정당 지지층이 ‘반극우’를 기치로 결집할 가능성이 여전히 커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350원과 1만4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0%(1030원)를, 경영계는 1.6%(170원)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지난 7일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려 제시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좁혀졌다.
양측은 간격을 좁히기 위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이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청년특별보좌관을 공개 모집한다. 특별보좌관 공개 모집은 ‘청년특별시 대전’을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허태정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청년특별보좌관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특보는 민선 9기에 신설된 자리로,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직위다. ‘청년특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기획과 대전만의 특화된 청년지원사업 발굴, 청년 의견 수렴과 정책자문, 청년 정책결정 보좌가 주요 임무다. 대전시는 청년 특보 채용이 청년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채용은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노(NO) 스펙’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공고일 전날인 지난 2일 현재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청년특별시 대전’ 비전을 실현할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청년문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시험은 면접 대상자가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만든 발표자료(PPT)를 활용해 5분간 발표를 하면 정책기획 역량과 논리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오는 10~14일 시 인사혁심담당관 채용팀에서 방문·우편 접수한다. 공개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청년특보는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청년특별시 대전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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