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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귣���Ͽ����ϱ�?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에 똬리 틀고 있는 지렁이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지렁이 기생 세력을 깨부숴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우리 모두 단결된 힘으로 악의 창살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헌법기관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적 선동, 극단적 정치 수사. 이러한 메시지가 전광훈 목사나 원외 극우정당이 아닌 원내 108석을 가진 집권당의 중진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제도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당이 극단주의적 수사에 매몰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현상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지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한 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겪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
[주간경향]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월 20일~3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 개인, 업계, 협회 등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 의견을 접수했다. 피해를 준 국가, 피해 추정액 등도 적시하도록 했다. 민간의 요구사항을 받아 교역국을 압박하고, 오는 4월 2일 발표하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매기는 데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접수된 의견만 756건에 달한다. 중복으로 접수된 의견도 많고, “모든 나라가 미국의 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엉성한 의견을 낸 이들도 있지만, 기업이나 협회가 별도의 문서를 첨부해 접수한 의견도 상당수다. 일부는 ‘킹앤드스팔딩(King & Spalding)’ 같은 대형 로펌을 통해 비공개(confidential) 의견을 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얼마 전까지 킹앤드스팔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미 농업계 “한국은 불공정 무역국”접수 마감 날, 한국에서는 전미쇠고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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