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 확실시…2분기 명목GDP 26.4% 성장, 47년 만에 최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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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힘입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2분기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17.1%)에 이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분기 대비로는 8.8%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명목 GNI는 1년전보다 21.8% 증가해 올해 1인당 GNI는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 한해 명목 GNI가 8.2% 이상 늘어나면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GNI는 GDP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GNI가 대폭 역성장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그리고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3만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엔 원화 기준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며 달러 기준으로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6963달러였다.
지난해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이다. 한국이 올해 4만달러를 넘으면 ‘국민소득 4만달러·인구 5000만명’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4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3만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명목 GNI가 급증한 것은 명목 GDP가 크게 성장한 영향이다.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173조2000억원) 급증했다.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총영업잉여(일종의 영업이익)가 48.2%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10년 통계 공표 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고 증시도 호황을 보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GDP 디플레이터가 1년 전보다 21.9% 상승한 점도 명목 GDP가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반도체 등의 가격이 큰 폭 오른 점이 반영된다. 2분기 한국의 생산량이 늘어난 동시에 물품·서비스 가격도 상승해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분기 실질 GDP 상승률(전분기 대비)은 7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0.6%를 기록했다.
모든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 중 저축한 비율인 총저축률은 2분기에 45.6%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3.9%포인트 오른 수치로,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소비보다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며 총저축률이 상승했다.
김 부장은 “반도체 이외의 여타 산업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총영업이익 증가가 정부 소득과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제·거래할 수 있다. 우선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상품에서 먼저 적용한다. 이어 주식과 채권도 단계적으로 토큰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거래속도가 빠르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표는 법 시행에 대비한 로드맵 성격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분산원장)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종이 문서로 주고받으면 실물증권,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기록해 거래하면 전자증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토큰증권이 되는 식이다.
증권이라는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발행 형태가 달라지면서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던 확인·정산 절차가 줄어든다. 즉,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주식·펀드·채권 등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MMF)와 사모사채, 그리고 비상장주식이 먼저 토큰 형태로 발행된다.
사모펀드·사채 등은 만기까지 현금화가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변환하면 2차 시장이나 디지털 거래소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음원 등 조각투자 상품도 1단계부터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펀드 등으로 대상을 넓힌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블록체인 안에서 결제까지 끝내는 ‘온체인 결제’가 목표로 제시됐다.
상장주식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이 진행 중인 분산원장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각투자 자산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금융위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함께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자산만 조각투자 상품으로 묶일 수 있었지만, 토큰증권 체계에서는 여러 자산을 하나로 묶어 투자하는 방식(풀링)도 허용된다.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규모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상품화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 상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독일 곳곳에서 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AfD의 부상에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응하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진짜 승부처’는 내년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선거 다음 날인 7일 독일 곳곳에서는 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는 경찰 추산 약 5000명, 주최 측 추산 약 1만4000명이 모여 긴급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파시즘은 대안이 아니다’, ‘AfD 나치를 막아라’ 등의 팻말을 들고 “모두 함께 파시즘에 맞서자”고 외쳤다.
에센에서는 약 1200명이 ‘AfD를 지금 당장 금지하라’, ‘나치가 설 자리는 없다’ 등의 구호를 내걸고 행진했다. 포츠담과 헤센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전날 약 2500명이 AfD 정당 금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D가 당장 독일 연방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국 단위 지지율은 작센안할트주보다 낮고, 주요 정당들도 이른바 ‘방화벽’을 고수하며 AfD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AfD의 지지세가 커질수록 주류 정당들이 이민과 유럽연합(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AfD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AfD와 러시아의 관계다.
AfD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군사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어 교육을 독일 학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이 바뀔 경우, 러시아와의 전쟁을 둘러싼 유럽의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러시아가 AfD의 선거를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푸틴 대통령 측 핵심 인사이자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의 주요 연락책으로 꼽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지난달 23일 엑스에 “독일이 9월6일 깨어난다”고 썼다. ‘독일이 깨어난다’는 나치 독일의 구호로, 이 글이 올라온 날은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날이다. 드미트리예프는 지난 6일 푸틴 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러시아 특사의 모스크바 회동에도 배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럽 극우와 거리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앨리스 바이델 AfD 대표와 만났지만 당시 독일 총리였던 올라프 숄츠와는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용인하면서 ‘문명적 소멸’에 직면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유럽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독일보다 프랑스가 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1년간 유럽 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로 프랑스를 지목했다. AfD가 여전히 전후 정치 질서가 유지해온 ‘극우와의 비협력’이라는 금기에 막혀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이미 집권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연합(RN)은 집권을 위해 극우적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외연을 넓히면서도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RN은 트럼프 진영과 헝가리 오르반 정부가 주도한 ‘애국자 부트캠프’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MAGA 운동과 이민·성소수자 등을 둘러싼 ‘문화전쟁’ 전략을 공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르펜이 사법 절차를 겪자 이를 자신과 같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오래됐다.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은 2014년 러시아계 체코 은행에서 940만유로(약 146억7300만원)를 대출받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러시아 기업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RN은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푸틴을 전범이라 부르지 않겠다”며 협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FT는 “러시아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 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승부처는 독일보다 프랑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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