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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장난이었고 고의 아냐”···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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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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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의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에어건 분사 및 부적절한 장난은 인정하나 특수상해의 고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B씨(40대)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에어건을 세 차례 정도 분사한 사실과 장난으로 손잡이를 누르며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에어건 분사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평소 관계를 고려한 장난 혹은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B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의료 기록상 10cm 크기의 직장 내 천공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결과”라며 “피해자 역시 등 뒤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항문으로 에어건이 삽입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과거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아동보호서에 강제로 수용돼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와 유족 7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3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7명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 강제 수용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곳에는 약 12만명이 수용됐다. 정부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행동이 불량하다는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랑아’를 선별해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 노동력 착취,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방치했고 정부는 서울시의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들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였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들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동을 부랑아로 단속했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보호소에 인계했다”며 “그 이후 아동의 가족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 이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들이 강제 수용 당시 10세 전후의 아동이었던 점, 가족이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수용생활을 한 점, 폭행이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아동을 꼬집는 모습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교실 등 여러 곳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고,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해 교사를 특정하는 한편 피해 원생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 등 9명을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은 가해 행위를 하거나 학대 상황을 지켜본 혐의를, 원장은 관리 책임에 대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4곳은 8일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학대 의혹이 나온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본 원생이 15명에 이르며 확인된 학대 사례만 500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대 행위가 교실 및 언어치료 공간 등에서 이뤄졌고, 피해 원생들 몸에서 반복적으로 난 상처 흔적도 발견됐다고도 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학대 행위 당사자들을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측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곳으로, 일반 보육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호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학대 의심 정황이 장기간 반복했는데 이는 보육 현장 전반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 및 교육, 치료지원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달서구 측에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까지 지역 내 장애 전담 어린이집 17곳의 보육교사 411명을 대상으로 특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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