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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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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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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15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폭행(60차례), 협박(10차례), 모욕(7차례)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수시로 “계엄령”이라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협박·모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50년을 이어온 북일의 횃불은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늘 밝은 빛을 낼 수 있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북일학원 퇴직 교사 초청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북일고 개교 50주년을 맞아 북일의 초석을 다져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미래 비전과 가르침은 북일 인재들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동일 전 북일여고 교장은 “퇴직 후에도 소속감을 유지하게 한 ‘삼락회’(북일학원 퇴직교사 모임)에 대한 지원에 감사한다”며 “글로벌 한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북일 교사였음이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퇴직 교사들은 김 회장에게 붓글씨 액자와 호두과자를 선물했다. 액자에는 늘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가상’이라는 글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퇴직 교사 37명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라는 선대 김종희 회장의 ‘인재보국’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한 것”이라며 “김종희 회장이 세운 북일학원을 발전시킨 김승연 회장의 ‘국가 인재 양성’ 정신이 투영된 행보”라고 말했다.
1976년 3월6일 설립된 북일학원에는 현재 북일고와 북일여고를 포함해 총 60학급, 1697명의 재학생과 201명의 교직원이 있다. 지난 50년간 배출된 졸업생은 2만40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거론돼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법관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됐다. 2022년 2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분’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조 전 대법관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조 전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당시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관련됐다는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세 딸의 현재 거주 지역을 공개하며 “저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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