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형사처벌 대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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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인공지능(AI)을 향한 분노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이끄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집 앞까지 다다랐다. 최근 올트먼 자택에 대한 화염병 투척 등 위협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AI를 둘러싼 공포나 반감으로 인한 폭력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화염병 투척범’인 20세 남성 대니얼 모레노-가마가 작성한 문서에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과 주요 AI 기업 CEO와 투자자 명단, 주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모레노-가마는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올트먼 자택 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고 오픈AI 본사에도 방화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모레노-가마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염병 사건 이틀 후인 12일에는 또 다른 20대 2명이 올트먼 자택 근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 다만 이들이 올트먼을 겨냥했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범행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위협을 두고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논의가 때때로 종말론적으로 흐르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광범위하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각계에선 AI 영향 논쟁이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하거나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매체는 짚었다.
올트먼 역시 화염병 사건 이튿날 블로그를 통해 “기술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논쟁을 이어가는 동안 과격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안전을 강조하는 단체들도 극단적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다.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 중단 요구 시위를 벌여온 스톱AI는 화염병 사건 이후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폭력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반대도 거세다. 지난 6일 론 깁슨 인디애나폴리스 시의원 자택에 총탄 13발이 날아들었다. 문 앞에 놓인 쪽지엔 “데이터센터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깁슨 의원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용도변경을 지지했다고 한다.
경제매체 포천은 AI로 인한 분노는 악화된 고용시장, 미래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나아진 게 없고 불안만 커진다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
필요한 경우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4월 말 법인 지방소득세와 5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e메일, 공문 등 관련 입증 자료를 2건 이상 제출하면 된다.
거래 지연이나 물류 차질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면 폭넓게 인정한다. 구는 가산동 G밸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전담 창구를 개설해 상담부터 신청,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는 법인 1만6000여곳이 있다. 구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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