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시민들 “헌재가 조롱거리 자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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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 등을 놓고 “헌법을 어겨도 적당히만 어기는 건 괜찮다는 얘기냐” 등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지난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직장인 윤경인씨(42)는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파면 등 그 죄는 묻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면서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기냐” 등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다.이 같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에 대해 24일 현안질의를 한다.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경위와 대응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에 포함된 원인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박 산업차관에게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내용과 협상 현황을 질의한다. 앞서 지난 20일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관련 협상을 진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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