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 공지사항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03:41

본문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의원들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부실 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수사 미비나 유착 의혹은 엄정하게 감찰하고 사법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보수언론을 메가폰으로 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사건 하나를 강조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국평(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전용 85㎡) 주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게 지으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85㎡인 주택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줄였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도록 중형 평형 건설 비율의 상한을 조정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사람들이 공공임대 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 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이러니 좋아할 리 없다”며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40㎡ 이하면 혼자 살기엔 괜찮지만 두 명이 살기엔 다소 좁다. 중대형 평형 공급이 늘어나면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이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평대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이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게 문제”라며 “85㎡짜리 집 한 채면 20㎡(원룸 크기) 청년 주택을 4채나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9.9%로 가장 많았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신 시장은 “성남의 최대 현안인 분당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당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면서 “주거환경과 교통, 공원, 학교, 기반시설을 함께 새롭게 설계하는 도시 재도약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부담을 낮추는데 더 주력하겠다는 것이 신 시장의 생각이다. 앞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약 9849억원으로 산정되면서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고,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했다”며 “성남시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와 분담금 산정 과정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산정 기준과 사업성 검토 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하겠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만 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분당 재건축은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현재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시작돼 1만2000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신 시장은 현재보다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남은 행정 역량도 갖췄고, 높은 정비 수요를 갖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일률적인 물량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계속 이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인용이 됐고 이제 본안 소송을 넣어야 한다. 사해행위는 올해 말까지 해야 하고, 불법행위 부분은 2028년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조금 더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면서 “재판이 빨리 열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시장으로서 “정부와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시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성남의 발전을 늦추는 정책에는 분명하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각종 부동산 규제, 세금 부담, 이주대책 등은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시민들은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재선이라는 자리는 기쁨보다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현안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전글경기 남자약국 기력 저하로 고민 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26.07.12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시 꼭 처방이 필요한가요? 26.07.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