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 “핵무장 추구하면 북한에 면죄부 효과, 경제에도 큰 타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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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실히 반대하는 게,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하면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핵무장하면 그 제재(의미)가 다 사라지지 않겠나”라며 “결국은 북한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핵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글렌 수정안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입이 중단되고 과학기술 교류도 중단되고,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왜냐하면 미국이 다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게...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학내 관련 기구가 동선분리 조치 등을 권고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피해자 보호 공간 일부러 침입, 교수는 “성숙한 여성들이 이해해야”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자신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억과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재명은 완벽한 무죄이고, 검찰이 유죄”라며 “이재명 무죄 선고는 정치검찰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사법 질서 복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총으로 위협한 윤석열을 풀어주고 정권 탄압을 받은 피해자 이재명에게 누명을 덮어씌운 검찰발 내란을 끝장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 대표 무죄 선고로 검찰 내란 종식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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