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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셀프 채점’ 후 5년 내내 기후 대응 “잘했다”는 정부···‘자화자찬 성적표’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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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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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사업의 97%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전체 사업의 95% 안팎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셀프 점검’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정책 성과와 한계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275개 사업 가운데 182개(66.2%)가 90점 이상 ‘매우 우수’, 87개(31.6%)가 80~89점(우수)을 받아 전체 97.8%가 80점 이상을 기록했다. 80점 미만은 6개(2.2%)에 그쳤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립·추진하는 5년 단위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제3차 적응 대책(2021~2025년·적응 강화 대책 포함)의 재정투자 규모는 37조4500억원 수준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적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성적은 매년 ‘고득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제3차 적응 대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5년간 이행점검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전체 세부사업의 91.9%와 98.5%가 우수 이상이었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비중도 각각 79.9%, 86%에 달했다. 2023년과 2024년은 모든 사업이 우수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점수 상향 평준화의 배경에는 부처 자체 평가 중심의 점검 구조가 있다. 적응 대책의 연간 성적표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2022년까지는 부처 자체 평가 점수가 최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외부 전문가 집단도 평가에 참여했지만, 정부가 낸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에 그쳤다. 전문가 집단은 적응 대책 수립에 참여했거나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2023년부터는 전문가 집단의 개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체 평가와 함께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평가 집단별 점수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가 도입된 이후에도 고득점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점수 상향 평준화 등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서 “점수 상향 평준화가 지속돼(80점 이상 97.8%) 자체 점검 비중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진척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굴하는 등 이행 점검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반쪽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우수 등급 사업 수와 전체 등급 분포가 전부다. 지난해 적응 대책 평가에서 80점 미만 사업이 6개로 집계됐지만, 해당 사업의 명칭과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들이나 언론이 부진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은 오히려 후퇴했다. 2022년까지는 12대 정책 과제별 등급 분포를 공개해 분야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전체 사업의 점수 구간별 분포만 공개하고 있다. 어느 정책 분야의 성과가 높고 낮았는지는 검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기후위기 적응 성과지표는 과제 이행 여부로 평가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방식, 결과 공개 범위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상황 점검은) 잘하는 사업을 알리자는 취지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개 정보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료와 마라탕, 샐러드 가격이 포함되고 부탄가스와 고사리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온라인 구독’이 일상화되고 유행 품목이 바뀌는 등 변화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
국가데이터처는 현재 2020년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개편해 오는 12월18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년 주기로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선 클라우드저장공간이용료·소프트웨어구독료·온라인쇼핑구독료가 추가됐다. 코로나19 이후 제미나이와 클로드 등 생성형AI는 물론 ‘쿠팡와우’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한 영향이다.
전기차 충전료, 영유아 강습료, 스마트워치, 밀키트, 조립식 수납 가구도 새로 추가됐고 외식 서비스 중에선 ‘마라탕’과 ‘샐러드’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12원 미만에 그치는 땅콩·도라지·부탄가스·싱크대 등 7개 품목과 무상화가 확대된 유치원 납부금·보육 시설이용료·학교 보충 교육비 등 4개 품목은 제외됐다.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블랙박스와 도시락도 소비자물가 산출 품목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개편 당시엔 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아보카도·쌀국수 등이 추가되고 넥타이·연탄·사진기 등이 제외된 바 있다.
그간 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되고, 전기동력차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세분됐다. ‘공기청정기’로 묶였던 습도조절기기(제습기)와 공기청정기는 별도 품목으로 분리하고, 온라인콘텐츠이용료도 온라인게임이용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스트리밍서비스이용료로 분리됐다.
반대로 유사성이 높은 8개 품목은 4개로 통합됐다. 이발료와 미용료는 미용료, 김치찌개 백반과 된장찌개 백반은 찌개 백반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은 455개로 2020년보다 3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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