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공교육 격차 줄여야” “수업 확대가 답인가”…초1·2학년 ‘3시 하교’ 논의 본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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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원단체 등은 현행 돌봄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규수업 확대에 반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 문제를 짚으며 1·2학년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1·2학년의 수업시간을 우선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현재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고, 효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늘어난 시간은 국어나 수학 등 교과 진도를 더 나가는 대신 독서와 예술·체육, 탐구 활동, 놀이와 또래 관계 형성 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경험으로 채우자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다는 판단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이는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 당시 부족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면서 정착된 짧은 수업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진 영향이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나면 이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 된다. 문제는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해결할 여력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이를 사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 가구에는 사교육을 통한 대응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수업시간을 돌봄 공백뿐 아니라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아이에게 보장되던 공적인 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빈 시간에 어떤 아이는 충분한 학습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한다”며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는 가정 배경에 따른 초기 교육 경험의 격차를 공교육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 묻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의 질적 전환도 이번 논의의 주요 배경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초등학생 수는 2025년 대비 35% 급감한다.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8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확보되는 여력을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교육·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규수업 확대가 돌봄 공백의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돌봄이 문제라면 현재 운영 중인 늘봄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 기존 제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며 “수업시수를 늘리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기 둔전초 교사인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며 “돌봄을 원하지 않는 아이까지 왜 정규 의무수업 확대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더라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남는 만큼,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 일률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교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교육의 책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도 일부 환자는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수술 종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실제로 수술 후 시력 보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초기 안압의 변화라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녹내장 연구팀(세브란스병원 김찬윤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최웅락 교수·한민형 연구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김희석 교수)은 중증 녹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중심시력 손실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5~2023년 중증 녹내장으로 섬유주절제술 또는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의 523안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데이터를 분석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말기에 이르면 남아 있는 중심시력을 보존하는 것이 치료의 최우선 목표가 된다. 녹내장을 중증으로 진행시키는 원인인 높은 안압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섬유주절제술·아메드밸브삽입술 등의 치료법이 있지만 이런 수술을 받아도 중심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핵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진은 기존의 논의가 어떤 수술 기법이 더 안전한지에 집중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술 종류보다 수술 후 안압 변화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후 중심시력 손실이 발생한 비율은 15.9%(83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를 분석했을 때 섬유주절제술·아메드밸브삽입술 간의 중심시력 손실 발생률과 최종 수술 성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중심시력의 개선 또는 악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술 종류가 아니라 수술 후 첫 1개월간의 안압 안정성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술 전 환자의 중심시력 보존 정도에 따라 중심시력 손실을 유발하는 안압 위험 양상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규명했다. 중심시력이 비교적 잘 보존된 환자(시력 0.1 초과)는 수술 후 초기에 저안압(8㎜Hg 미만)일 경우 중심시력이 손실될 위험이 더 컸다. 반대로 이미 중심시력이 저하된 환자(시력 0.1 이하)는 초기 고안압(21㎜Hg 초과)일 경우 시력을 잃을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 시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로는 전자의 경우 저안압에 따른 황반과 시신경의 기계적 변형을, 후자의 경우 고안압에 따른 혈류 감소와 허혈성 손상을 들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최웅락 교수는 “중증 녹내장 수술 후 환자들에게 일률적인 안압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수술 전후 환자의 시력 상태에 맞춘 ‘맞춤형 안압 관리 전략’이 필수적임을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했다”며 “향후 중증 녹내장 환자의 수술 후 임상 관리 지침을 새롭게 확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잘 알려진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 작용제(GLP-1R) 성분인 ‘세마글루티드’가 생쥐의 수명을 늘리고 노화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대니카 첸 교수팀의 연구 논문을 보면 늙은 암컷 생쥐 중 세마글루티드 투여군은 대조군보다 수명이 92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여군 생쥐는 운동량이 늘어나는 등 신체·인지기능 측면에서의 노화 지표도 개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진은 생후 20개월 된 암컷 생쥐들에 세마글루티드 또는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뒤 수명이 마칠 때까지 다양한 건강 지표를 관찰했다. 그 결과, 세마글루티드 투여군의 평균 수명(834일)은 대조군(742일)보다 92일(12.4%)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투여군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탐색 활동량 역시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뇌의 치상회라고 불리는 영역의 신경줄기세포 활동 및 형성 또한 더 늘어난 것으로 관찰됐다. 노화와 관련된 지표인 유전적 불안정성, 염증, 세포 노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단백질 조절 장애, 노화 관련 줄기세포 기능 장애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성분으로 쓰이는 세마글루티드는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수명 연장 및 노화 억제 관련 효과가 칼로리 섭취를 줄인 영향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마글루티드 투여군을 음식 섭취량만 24% 줄인 칼로리 제한군과도 비교했다.
그 결과, 체중·체지방 감소 수준은 두 그룹이 비슷했으나 세마글루티드 투여군에서는 칼로리 제한군과는 달리 금식에 따른 행동·대사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칼로리 제한군 역시 노화에 따른 운동능력 저하가 완화되는 양상이 투여군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투여군은 혈당 조절 면에서 치료를 시작할 때보다 더 기능이 개선되는 차이점이 발견됐다. 간 유전자 발현 분석에서도 세마글루티드는 염증과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 활동은 감소시키고 인슐린 반응과 적응면역 반응 등은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세마글루티드가 단순히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효과를 보였지만 어떤 기전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험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노화와 수명 연장에 관련된 유사한 영향이 확인되는지에 대해선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GLP-1 약물이 작용하는 생물학적 기전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점을 밝히기 위한 수명 연장 관련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임상 연구를 통해 고령의 사람에게도 세마글루티드가 효과를 보일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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