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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00일 넘긴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정치는 발길 한번 안줬다…정치는 ‘외면’, 시민들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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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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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보통 고공농성을 하면 정부든 정치권이든 인간적인 도의상 한번쯤은 현장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 등 단 한명도 방문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씨(57)는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10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국회가 ‘택시월급제’ 도입을 위해 2019년에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자 지난 3월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은 개정안 논의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이다.
농성 100일이 넘도록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 중 아무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된 고공농성 사례들과도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화오션 노동자의 고공농성 현장에는 노동부 장관과 고위 공직자, 여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노조 측과 면담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노동계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정부·여당은 선거 전이나 사회적 관심이 큰 고공농성 사업장엔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 존중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 때와 달라진 게 뭐냐”고 말했다.
정치의 무관심 속에서 그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고씨는 “지름 약 140cm에,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평수는 0.25평에 불과할 만큼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며 “이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얼음과 젖은 수건 등으로 몸을 감싸며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걱정이다. 차라리 장마가 기다려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씨를 진료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고혈압이 없던 사람이 땡볕 아래에서 100일을 버티더니 혈압이 크게 올라 약을 계속 늘려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며 “맥박과 심장 소리도 점점 위험한 신호를 보여 지금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는 위성항법시스템(GPS)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등을 통해 실제 노동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실제론 10시간 이상 일해도 3~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겨우 10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선 과로와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사고 위험이 커지며, 승객들에게 안전과 친절한 서비스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택시노동자들은 주장한다. 택시업종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사망사고도 두번째로 높다.
고씨는 “택시회사는 하루에 10시간 일을 시키면서 3~4시간의 임금만 주고, 나머지 5~6시간은 공짜노동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공짜노동과 임금착취를 양산하는 간주근로시간제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의 공백을 메운 건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농성장 앞에서 문화제와 연대 행사를 꾸준히 진행했고, 지난 3일에는 고씨의 생일을 맞아 공연과 생일잔치를 열었다. 고씨는 노트 한권 분량의 시민들 편지를 매일 읽으며 큰 힘을 얻고 있다.
고씨는 “예전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했지만, 이번엔 ‘말벌’ 동지들과 연대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투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노조 측과 만나 면담을 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고씨의) 고공 농성장 방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JTBC에 프로그램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JTBC는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지급 됐던 정산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연노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JTBC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방송 연기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됐고 출연료 지급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JTBC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피해 당사자인 연기자와 노동조합과 성실히 소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연기자들에게 촬영 중단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연노 측은 JTBC는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등 프로그램의 출연료 지급이 밀린 상태라고 밝혔다. 수십억 규모의 출연자 재방송료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 한연노는 “JTBC의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후순위 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협의 과정에서 연기자를 비롯한 소액 채권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는 지난달 12일 206억 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으며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JTBC와 채권단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이에 JTBC 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JTBC는 법원의 승인 절차로 인해 미지급되었던 파견 수수료와 용역료 등에 대해 지난주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을 완료했다. 미지급된 일부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료와 외부 제작비 등에 대해서도 금일 지급을 마쳤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급 일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던 점에 대해 출연자와 관계사들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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