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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구속···‘음료테러’ 자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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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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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음료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와 헬스트레이너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모든 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부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피습 자작극 의혹 이후 정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와 함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음료 투척자 A씨는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와 A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선거운동을 하던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차량이 던진 음료를 피하다 넘어져 뇌진탕과 근좌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경찰은 음료 테러에 앞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정씨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정씨 부친이 운영하는 그룹사로도 불똥이 튀었다. 정씨 부친인 B씨는 부산진구에서 온종합병원을 주축으로 한 그룹사를 운영 중이다. 정씨는 음료 테러 직후 현장 주변의 다른 병원이 아닌 이곳으로 찾아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씨가 이 병원에서 실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시켜 정당 가입을 시켰거나 정씨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경찰은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여론조사 연구소가 진행한 지지율 조사가 정씨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정씨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7418표(득표율 1.56%)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이른바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인정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부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한테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감정가액 61억9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따지는 것은 세무 조사권 남용이며,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마빌딩의 상속 증여세 부과 시 과세관청은 사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물과 거래량이 적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감정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소급감정은 허용된다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여일부터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2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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