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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책과 삶]쓰레기장이 된 플랫폼…인질 되기를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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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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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엔시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은 ‘똥’을 일컫는 비속어(shit)에 ‘~이 되게 하다’라는 접두사(en-), ‘~화하다’라는 접미사(-ify)를 붙여 저자가 만든 말이다. 재기발랄했던 플랫폼이 부패해가는 현상을 한 단어로 축약한 단어다.
과정은 이렇다.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잘한다→사업자 고객(광고주 등)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용자를 괴롭힌다→똥 더미가 된다’. 페이스북이 같은 길을 걸었다. 알고 싶은 지인의 근황보다는 보기 싫은 광고가 가득 차 눈길 주기 싫은 매체가 됐다. 망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똥 더미가 된 이유는 ‘집단행동 문제’ 때문이다. 너무 많은 친구가 페이스북을 쓰고 있어서, 이들과 친교하려면 페이스북을 떠날 수 없는 ‘인질’이 돼버린 것이다.
구글은 “검색 결과의 질을 떨어뜨리면 찾던 정보를 얻을 때까지 쿼리(검색어 입력)를 여러 번 실행하게 될 테고, 검색 페이지마다 광고를 더 보여줘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제안을 실행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가능했던 일이다. 어도비는 포토샵 등 자사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만 이용하도록 독촉하면서, 특정 색상의 라이선스 비용을 2022년부터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비대해져버린 현실 속에서, 저자는 “좋은 인터넷은 가능하다”며 엔시티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플랫폼은 자율 규제에 영 재주가 없다”며 “‘플랫폼을 착하게 만들기’에서 ‘플랫폼을 덜 중요하게 만들기’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한다.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해 SNS 회사가 사용자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파일을 강제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은 그의 제안 중 하나다. 쌓아놓은 네트워크를 버리기 아쉬워 플랫폼을 떠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사업의 97%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전체 사업의 95% 안팎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셀프 점검’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정책 성과와 한계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275개 사업 가운데 182개(66.2%)가 90점 이상 ‘매우 우수’, 87개(31.6%)가 80~89점(우수)을 받아 전체 97.8%가 80점 이상을 기록했다. 80점 미만은 6개(2.2%)에 그쳤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립·추진하는 5년 단위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제3차 적응 대책(2021~2025년·적응 강화 대책 포함)의 재정투자 규모는 37조4500억원 수준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적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성적은 매년 ‘고득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제3차 적응 대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5년간 이행점검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전체 세부사업의 91.9%와 98.5%가 우수 이상이었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비중도 각각 79.9%, 86%에 달했다. 2023년과 2024년은 모든 사업이 우수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점수 상향 평준화의 배경에는 부처 자체 평가 중심의 점검 구조가 있다. 적응 대책의 연간 성적표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2022년까지는 부처 자체 평가 점수가 최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외부 전문가 집단도 평가에 참여했지만, 정부가 낸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에 그쳤다. 전문가 집단은 적응 대책 수립에 참여했거나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2023년부터는 전문가 집단의 개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체 평가와 함께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평가 집단별 점수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가 도입된 이후에도 고득점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점수 상향 평준화 등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서 “점수 상향 평준화가 지속돼(80점 이상 97.8%) 자체 점검 비중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진척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굴하는 등 이행 점검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반쪽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우수 등급 사업 수와 전체 등급 분포가 전부다. 지난해 적응 대책 평가에서 80점 미만 사업이 6개로 집계됐지만, 해당 사업의 명칭과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들이나 언론이 부진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은 오히려 후퇴했다. 2022년까지는 12대 정책 과제별 등급 분포를 공개해 분야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전체 사업의 점수 구간별 분포만 공개하고 있다. 어느 정책 분야의 성과가 높고 낮았는지는 검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기후위기 적응 성과지표는 과제 이행 여부로 평가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방식, 결과 공개 범위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상황 점검은) 잘하는 사업을 알리자는 취지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개 정보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와 양자 협력을 해왔다면, 나토 전체와 조달 협정이 체결되면 나토 회원국 전반과 공동 조달하거나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며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가운데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방산·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의 무기체계 표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서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한국 방산기업의 나토 시장 무기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혁신 기술을 실제 전장 환경에서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국내 기업 참여도 추진한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훈련장에서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아있는 경험을 얻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표가 참석한 소인수 회담에서 “나토와의 표준화 강화, 방산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방산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방산기업 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호주·뉴질랜드는 정상이 아닌 장관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나토의 무기체계 표준화에 참여하면 한·일을 비롯한 IP4 국가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에 따로 표준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없다”면서도 “한국이 나토와 표준화 정도를 높여가고 일본도 그렇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기준이나 스펙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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