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시리아 테러 단체 돈 받아 중고차 11대·중장비 보낸 이주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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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에 한국 자동차와 중장비 등을 몰래 제공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일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중고 자동차와 중장비 등을 보낸 혐의(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으로 A씨(29)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민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지원한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KTJ)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유엔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집단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KTJ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정권을 타도하고,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A씨는 2018년 유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년부터 미등록 상태로 머물렀고 2024년부터 7차례에 걸쳐 KTJ에 가상자산 630여만원을 송금했다. 지난해에는 KTJ로부터 가상자산을 송금받아 1억7000만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11대와 중장비 2대를 국내에서 구입해 시리아로 보냈다. KTJ는 홍보 영상을 통해 A씨가 한국에서 보낸 자동차 등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3명은 A씨를 도와 중고 자동차 등을 시리아로 보내는 데 관여했다.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이 테러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 현지에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수사기관으로부터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지명 수배돼 있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도 등재됐다. A씨의 가족 중 일부는 시리아에서 KTJ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또 다른 이주민이 KTJ 위장 자선단체에 가상자산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 등과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정 현안에서 사이다 같은 결단력을 과시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였지만, 유독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대출 틀어막기’ 외에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임기응변뿐이었다. 돈줄이 막히자 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아우성쳤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뼈아픈 심판을 내렸다.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난무하는 대책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절망감은 더 깊어진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집을 사는 것’(BUY)만이 부동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낡고 퇴행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뼈대는 ‘닥치고 공급’과 ‘대출 완화’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증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테니 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라는 식이다.
벌써 잊었는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것이 갭투자의 불쏘시개가 되어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참사를 겪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또다시 빚을 내어 주거 불안을 메우라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의 극치다.
게다가 ‘어떤 주택을, 누구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공급 물량 숫자는 공허하다. 공공의 토지와 용적률, 금융 혜택을 몰아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마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민간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정부는 태연히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집값 변동률, 주택 인허가 착공 호수, 가계부채 총량 같은 거시 지표가 넘쳐난다. 그 어디에도 시민의 구체적인 ‘삶’(LIVE)을 증명하는 숫자는 없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사는 내 딸은 정부가 저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준다는 청년대출 소식을 듣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원리금을 계산해보고는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이것이 바로 사(BUY)기도 힘들고, 살(LIVE)기도 힘든 기막힌 모순의 민낯이다. 집값과 금리의 덫에 걸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치솟는 주거비와 주거 불안에 밀려 집 없이 살기도 힘든 사회.
‘집을 사는 것’만이 주거 안정의 유일한 답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은 위태로운 주거 사다리를 세워두고 청년과 서민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다. 사다리를 타지 않아도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두 발을 딛고 선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일이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도 원하는 곳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촘촘한 권리 보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살(BUY) 수도 없고, 살(LIVE) 수도 없다”는 시민들의 비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의 날에 정부·여당이 마주할 민심의 파도는 지난 선거보다 훨씬 더 거셀 것이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보고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슬쩍 이 이야기를 꺼냈다.
감독 후지노 도모아키는 조현병을 앓은 누나 마사코와 가족의 삶을 20여년에 걸쳐 기록했다. 1983년 스물네 살 무렵 증상이 나타난 마사코를 부모는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상태는 날로 악화됐지만 보호자인 부모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감독은 카메라를 들었다. 누나에게는 뭐든 좋으니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말해달라고 했고, 부모에게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럼에도 현관에 걸린 자물쇠는 풀리지 않았다.
2008년, 발병 25년 만에 마사코는 정신과에 입원한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가족의 돌봄에도 한계가 생긴 때였다. 석 달간 치료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아 돌아온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관객은 25년과 석 달 사이의 낙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진작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의학과 약리학을 공부한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딸의 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있다. 중증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씨의 기록 <안녕, 피터팬>이다.
간암 말기, 기대여명 6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정작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겨를이 없다. 사회성 발달 연령이 두 살 수준인 스물일곱 살 아들이 자신이 떠난 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돌본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급기야 “끝내 그 어디에도 맡아주는 곳이 없다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 두려운 것은 한 아버지의 절망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한 사람의 생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버지가 찾아 헤매는 것은 아들의 장애를 고쳐줄 곳이 아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아들이 먹고 자고,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자기 몫의 하루를 이어갈 자리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떻게든 그 삶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아들의 내일까지 함께 절벽 앞에 놓인다.
두 가족의 사정은 다르다. 마사코에게는 가족의 판단이 치료받을 기회를 오랫동안 가로막았고, 전경철씨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수명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한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삶의 중요한 선택과 그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가족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고, 장애를 안고도 일상을 이어갈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사랑과 책임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무게를 가족이 감당하는 동안엔 헌신이라 불리고, 끝내 한계를 넘어서면 가족의 불행이나 실패로 이름 붙기 쉽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삶은 병원 밖에서 계속된다. 살아 있게 하는 것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서 내게 오래 남은 것은 치료 이후의 마사코였다.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된 그는 동생과 여느 남매가 나눌 법한 이야기를 하고, 서툴게라도 요리를 하고, 불꽃놀이를 보며 신이 나 기념사진도 찍는다. 25년 만의 치료가 돌려준 것은 증상의 호전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이기도 했다.
마사코가 뒤늦게 되찾은 평범한 날들과 전경철씨가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아들에게 남겨주려는 내일들을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하루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가 한 가족의 판단과 여력, 희생과 수명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누군가의 딱하거나 감동적인 사연으로 읽어왔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 가족의 회한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이 또 누군가의 아린 자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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