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파면 사유는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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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
부산 동명대학교 신임 총장에 이상천 전 영남대학교 총장(73)이 선임됐다.동명문화학원은 제11대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이 총장을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4년간이다.이 총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 기계공학 석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976년 영남대 교수를 시작으로 창원클러스터추진단장, 한국기계연구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이사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현재 영남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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