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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나토 방산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15조원 규모 나토 방산시장 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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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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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와 양자 협력을 해왔다면, 나토 전체와 조달 협정이 체결되면 나토 회원국 전반과 공동 조달하거나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며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가운데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간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의 무기체계 표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서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한국 방산 기업의 나토 시장 무기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혁신 기술을 실제 전장 환경에서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국내 기업 참여도 추진한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훈련장에서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아있는 경험을 얻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뤼터 사무총장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표가 참석한 소인수 회담에서도 “나토와의 표준화 강화, 방산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방산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방산 기업 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나토의 무기체계 표준화에 참여하면 한·일을 비롯한 IP4 회원국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에 따로 표준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없다”면서도 “한국이 나토와 표준화 정도를 높여가고 일본도 그렇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기준이나 스펙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13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손을 뗄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9일 무안청사 소공연장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청사 관련 타운홀미팅에서 “아직까지 회신한 대학은 없다”며 시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목포에 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후 목포에도 단계적으로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시장은 “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하나로 묶고, 대학병원을 하나로 묶어서 선택하라고 한 것”이라며 “특별시의 목적은 양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의과대학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손을 뗀다는 표현이 무관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른 방식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절충안에는 의대 기능을 나눠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쪽 캠퍼스에는 의대 본부와 기초의학 기능을 두고, 다른 쪽에는 임상·이론 실습 교육 기능을 맡기는 방식이다.
순천시는 대전환기획위 절충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500병상 이상 규모의 주교육 병원과 임상교육본부가 설치되면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이 같은 뜻을 순천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과 통합지원금 활용 등 예산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없는 지역’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과 2030년 개교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화됐다. 그러나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전제로 제시되면서 의대 본부와 대학병원 배치를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를 정조준하면서 신뢰에 타격을 입게된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전남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박모 경감과 수사팀 소속 수사관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 대상을 광산경찰서장 등으로까지 확대한 건 박 경감의 ‘윗선’들이 이번 의혹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차원의 조직적 누락·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수사 당시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 정보를 장씨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 윗선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 부실 수사 논란을 넘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하면서 경찰 부담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일부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지만,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인 피의자 가족과 수사팀이 조직적 은폐 의혹에 연루된 사례는 드물다. 게다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논의와도 맞물려 검·경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맞닥뜨리게 됐다.
경찰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에서도 일단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쳐 내부 감찰 및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은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검·경 신경전 구도로 비치는 데는 선을 그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8일 성명을 내고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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