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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근무성적 평가 결과 통지·S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공무원 성과평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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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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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정부가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각 기관별 최상위등급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평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고, 주요 회의와 보고에 실무담당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노동계가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미온적인 대구시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예정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21곳에서 노동자들의 작업복 전용 세탁소를 운영 중이다. 6개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대전·광주·부산·울산은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인천은 운영 일정이 잡혔다. 경북에서는 구미와 경산, 포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 노동계는 타 지역에 비해 작업복 세탁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구는 산업단지 24곳이 산재한 제조업 도시 중 하나로,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속하는 산업군이 제조업이다. 또한 금속가공·자동차 부품·섬유 등이 주력 산업인 만큼 금속가루나 흄, 오일류 등에 노출된 노동자가 많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특히 노동계는 제조업 사업장 중 9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대구지역에 전용 세탁시설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기업이 아닌 노동자 개인이 작업복을 세탁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본다.
대구 노동계는 성서 1·2차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서산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약 96%)을 차지하는 곳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명시한 바 있다.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 계획에서 대구시는 지난해 1곳(성서산업단지), 2027년 1곳(염색산업단지), 2028년 1곳(근로자복지센터) 등 총 3곳의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계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등을 통해 세탁소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노동계와 공감하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한 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분기(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47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3월에는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3월 중동 사태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회복을 넘어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케이(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민관의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관광객 역시 94만 명(+20.2%)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으로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미국과 유럽 등 원거리 시장 방문객도 69만 명(+17.1%)으로 늘어나면서 방한 시장이 점차 다변화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올해 1분기에는 크루즈 관광 시장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제주·부산·인천 등 주요 기항지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총 338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기항지 관광 콘텐츠 개발과 입항 편의 개선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 관광객 유입 확대는 지역 상권과 관광 소비를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한국관광통계’와 ‘외래관광객조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은 전년 대비 49.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34.5%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 역시 23% 증가하며 관광이 내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방한 여행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0.8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3월에는 홍콩, 선전, 칭다오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했고, 4월에는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행사를 이어갔다.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중 우호주간’을 계기로 현지 관광설명회에 참석하고 유력 매체 인터뷰를 진행하며 직접 홍보에 나섰다.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 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도 18개국에서 42개국으로 늘렸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우대 범위를 동반자까지 확대하는 등 외래객의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관광교통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 이동 편의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국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할증료 인상, 국제정세 불안 등 외부 변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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