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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파업 중 대체 수송차, 노조원 치어 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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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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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CU 진주센터서 교섭 회피 반발해 막아섰던 1명 사망·2명 중경상사고 운전자 체포…화물연대 “출차 강행 원청·방관한 정부 책임”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20일 사측 대체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편도 2차선)에서 2.5t 탑차가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전남 화물연대 소속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탑차 30대가량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탑차들이 경찰 통제하에 물류센터에서 차례대로 나와 1차로로 진입해 10여m를 운행하다 노조원 5~6명이 사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이날 처음 출차하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현장에선 노조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노조 차량이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원청과 하청의 직접교섭 요구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배송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었다.
갈등의 핵심은 원청 사업자인 BGF리테일의 교섭 참여다.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CU 물류센터가 개별 계약한 운송사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과 원청의 관리 책임 부재를 문제로 들며 BGF리테일이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BGF 측은 물류센터별로 개별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는 구조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회사는 그간 진행해왔던 센터·운송사·기사 간 3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집결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면서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BGF리테일지부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 있는 대화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결국 한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충북 청주에 코스트코·스타필드 등 대형유통시설 입점이 예고되면서 이들 시설이 ‘소비 역외유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지역 소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골목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시정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대형유통시설 확대 기반 소비구조 전환 전략 제시’를 보면, 현재 예정돼있는 대형유통시설 입점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1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말 청원구 율량동 엔포드호텔 내에 연면적 1만3000㎡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2028년까지 청원구 정상동 밀레니엄타운에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창고형 할인매장을 짓는다. 신세계는 흥덕구 화계동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연면적 4만8241㎡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트코 청주점의 생산유발효과는 80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821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737명으로 추산됐다. 신세계 복합 유통시설은 생산유발 8022억 원, 취업유발 4716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타필드 빌리지 역시 생산유발 1471억 원, 취업유발 839명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들 시설로 소비가 집중되면 기존 상권과의 기능 분리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으로의 확산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쇼핑몰 내부에서만 지출이 이뤄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소외되는 블랙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 시설 3곳이 들어서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역 수익이 본사로 집중돼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역 재투자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핵 거점 간 연결성 강화, 체류형 소비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원도심 기능 재정립, 소비 확산·상권 연계 구조 구축, 데이터 기반 소비 흐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형유통시설이 소비 유입의 출발점,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은 체류와 확산을 담당하는 구조로 기능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제안이다.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은 “외부 수요를 유입하고 소비가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가 다양한 상권으로 연계·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9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총 1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500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000가구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유지인 인근 철도부지에도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역시 오피스텔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총 5000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공동주택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라는 총 6000가구 주택 공급안보다 공동주택은 약 1.4배, 오피스텔은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서울시 의도는 지구 중심부에 업무 기능을 집중하고, 주거 기능은 배후지에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원안에 따르면 지구 중심부에는 주택이 없는 국제업무지역이, 주변 배후지인 업무복합지역과 철도부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지원지역에 공동주택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반면 정부(코레일)가 검토 중인 주택계획 조정안은 지구 전역에 주거 기능을 확대한다. 주택이 없던 국제업무지역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796가구가 새로 배치되고, 업무복합지역에는 오피스텔이 기존 1850가구에서 2822가구로 972가구가 늘어난다. 업무지원지역에도 공동주택 1500가구가 더 들어서며, 문화시설이 예정된 문화복합존에도 오피스텔 382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여 공원·녹지 면적 30%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당 6㎡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용산지구에 최대 8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임대비율을 확대해 이 기준을 6㎡에서 4.2㎡로 30% 완화하면 1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업무 중심 복합도시를 구상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정부 주도 공급 확대 방침 속에 주거 비중이 대폭 커진 ‘1만가구 주거복합지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학교 부지 논란, 국제업무지구 정체성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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