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0조’ 훌쩍…‘건전성 → 경기 회복’ 방향 전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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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
톰 호먼 미국 국경 담당 차르가 2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범죄 단체 ‘트렌 데 아라과(TdA)’와 무관한 이들까지 조직원으로 지목해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을 이끄는 호먼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추방 대상자를 태운) 그 비행기에는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베네수엘라 이민자는 수많은 범죄 수사, 정보 보고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의 업무를 기반으로 할 때 모두 TdA 구성원이었다”고 강조했다. 호먼은 또 “갱단원 중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테러리스트가 있지만 그들은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227년 전 만든 전시법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TdA 조직원을 엘살바도르 등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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