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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오세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의 사표가 사실상 반려됐다.서울시 대변인은 24일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두 특보의 사의와 관련해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엄숙한 마큼 수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오 시장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사결정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있어 반려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수습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보와 박 특보 모두 현재 정상출근 중이다.오 시장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지난달 12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그러나 이후 갭투자, 원정투자 등 이상거래가 일부 나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전남연구원이 낸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그동안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기억·추모·애도를 받고 할 권리 등도 포함하고 있다.특히 참사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사업자, 노동도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침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한 바 있다.전남연구원은 12·29 특별법 역시 이런 내용을 오롯이 담은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2·29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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