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당·청관계…앞으로 관건은 용혜인과 공소취소가 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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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청 관계의 향방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에 모인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특히 주목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에 대한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는 여론이 상당하다. 이처럼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청 간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록 배낭을 든 강아지가 땀범벅이 되어 달린다. 조금만 더 가면 정류장인데 간발의 차로 학교 가는 버스를 놓치고 만다. 축 처진 어깨를 따라 손에 들린 배낭이 땅에 닿을 듯 늘어진다. 그때 똑같이 초록 배낭을 메고 콧노래 부르는 거북이가 지나간다. 같은 가방이지만 갈 곳이 달라 보이는 뒷모습에 강아지는 한번 따라가 볼까 싶다.
거북이 무리에 섞여 숲으로 들어서는데 이 거북이들, 심상치 않다. 파라솔과 튜브가 보이고 수모도 야무지게 썼다. 개울에 다다르자 강아지는 결심한 듯 옷을 벗고 배낭을 내려둔다. 그리고 풍덩! 물살을 가르는 웃음소리가 개울 가득 퍼진다.
스카프를 토끼 귀처럼 쫑긋 세워 맨 강아지는 토끼와 함께 커다란 당근을 수확하기도 한다. 달큼한 당근 주스도 나눠 마신다. 토끼풀 언덕에 누울 즈음엔 뭉그적댄 아침을 되짚던 후회도, 혼자 남겨졌던 당혹감도 어디론가 흘러가 있다.
구름이 떠가는 하늘을 만끽하는 사이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언덕을 내려가 드디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 그리고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을 나눈다. 심드렁하던 교실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따라 서서히 환해진다.
제5회 사계절그림책상을 수상한 작가 하목의 작품이다. 강아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푸른 물빛과 연둣빛 수풀로 채워진 그림이 펼쳐진다. 글이 없는 조용한 그림책이지만 소리로 가득하다. 작가는 강아지의 표정과 발걸음만으로 거북이들의 노래부터 언덕을 훑고 가는 바람까지 하루 치 음악을 들려준다.
수업을 마친 친구들과 강아지는 버스 대신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 곧장 갈 수 없어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그 길을 이제 다 같이 웃으며 걷는다. 버스를 놓쳤어도 하루는 어디론가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겪어본 이만 안다. 그러니 우리도 강아지처럼, 늘어진 배낭을 고쳐 메고 가보지 않은 쪽으로 걸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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