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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정모씨(40)는 25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땅 꺼짐)’ 현장 근처 한 초등학교로 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등교하고 있었다. 그는 전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싱크홀 발생 소식을 봤다. 걱정하는 친척들 연락도 받았다. 정씨는 “사고 나기 24시간 전에도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 위해 지나갈 정도로 자주 다니는 길”이라며 “이제 다시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다”고 말했다.정씨처럼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내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싱크홀은 전날보다 다소 커진 상태다. 처음 생길 때는 규모가 가로 18m, 세로 20m 정도였으나 이날 가로 길이가 20m 정도로 늘었다. 싱크홀 내부에는 도로를 덮고 있던 검은 아스팔트가 조각이 나 있었다. 상수도관은 끊겼고 전봇대도 싱크홀 안으로 고꾸라져 있었다.현장 근처에는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있다. 반경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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