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원 ‘코로나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 꺼내 공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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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김 내정자는 식약처장에게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 위원장에게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를 향해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 측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지휘 아래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대학에 선정돼 2030년까지 매년 7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산대는 정부의 부·울·경 권역 성장엔진 산업에 부합하는 단과대 설립 등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 특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성장엔진 산업으로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4개 분야를 선정했다.
부산대는 이번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단과대학) 설립, 전략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융합연구원 개설, AI대학(단과대학) 설립, 부산·경남권 공유대학 구축을 통한 성과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설립은 첨단조선해양시스템학부·첨단기계시스템학부·항공우주시스템학부 등 3개 학부와 9개 대학원 전공을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은 동남권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모으고, 기업과 함께 산업현장의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AI대학’은 2027년 3월 설립 예정이다. 동남권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인 ‘PNU-APEX’ 구축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부산대의 구상이다.
‘초광역 공유대학’을 통해서는 동남권 26개 대학을 모아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 제조·해양산업의 AX 혁신과 AI 기반 교육·연구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후보자가)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11명이 투입돼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자도 나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 대해선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인선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국민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에게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넨셀을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씨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하고 2주 뒤인 2021년 10월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교수님(강씨)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고”라며 계좌번호를 물어봤고, 김 후보자는 계좌번호를 보내며 “고마워”라고 답장했다. 다만 당시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서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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