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제주 ‘부 경장 사건’이 남긴 질문들···곳곳에 드러난 실종수사 허점 어떻게 매울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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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를 받는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시킨 실종자였던 장모씨가 실종 10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장씨 사인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3일 제주도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호 지시’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부 경장 개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 한명의 개인적 일탈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란 경찰·치안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부 경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간 우리 실종수사 체계를 돌아보고, 무엇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부 경장 사건 이후 다수의 경찰·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가 공통되게 지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종사건의 절대 다수는 실제로 단순 가출·자살”등 강력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부 경장 범행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다수 사건이 별 문제 없이 끝나니 ‘이렇게 해도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선 경찰서 경찰은 “80%가 단순 가출이고, 나머지 15%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또다른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뒤)출동을 나가보면 한 90%는 음주 뒤 연락 두절이거나, (가족과)다투고 폰을 꺼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루에도 많게는 각 경찰서에 십여건씩 접수된다고 합니다. 일일이 대응하다가 살인·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결된 사건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건 중 1~2건입니다.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신고 1000건 중 999건은 큰 문제가 안 돼도, 1건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어 이를 위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며 “그걸 시스템이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짚었습니다.
일선 치안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들은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 신고·주취자 민원 등도 맡아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해 경찰 허위신고는 5432건 접수됐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년에 5000건이라고 치면 하루에 적어도 13~14건 꼴로 가짜신고가 접수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확인해야 할 신고가 쏟아진다면, 신고 접수 뒤 사건의 성격을 판가름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강력사건을 가려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정보 등 수사 초기에 필요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이를 들여다보려면 영장 발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다보니 지방 경찰서에서 실종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초기 대응에 편법적 수단도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강력범죄라는 의심이 들어 초기에 수사하려면 실종자의 마지막 통화 등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통신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납치·감금’이라고 가설을 써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겨 급하니 일단 가짜로 쓴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든 일반적 상황에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위·기간 등에 제한을 두더라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 경장 혼자 실종사건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종결시킬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내부 통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실종자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제출돼야 수사 종결이 가능하게 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실종자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성이나 안전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야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매뉴얼도 손봐야 할 겁니다. 매뉴얼 개선은 십수년 전부터 실종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실종된 장모씨가 발견된 당일인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며칠만에 ‘뚝딱’ 나오는 대책을 두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실종자 정보 확보 등은 자체 메뉴얼을 손질만으론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도 법에 고칠 곳은 없는지, 정부도 정책으로 풀 일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경찰에만 대책을 요구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4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부 경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져버린 데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손보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른 부 경장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을 직접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직접 만난 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할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소송에서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2층에 있고 현관 계단도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는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B씨가 장애 사실을 알고 계약을 거부한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임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나 계약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체결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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