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잡음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전면 개편 > 공지사항

컬쳐랜드현금화 잡음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전면 개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11:56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히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한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제조업의 기반 약화가 우려되면서 서울시가 ‘뿌리산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운영하는 ‘서울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를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로 확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지원은 기계·금속 소공인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제조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과 디지털화 등에 중점을 뒀다. 뿌리산업지원허브는 여기에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등 차세대 공정기술 등을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뿌리산업은 금형·용접·주조 등 자동차, 반도체, 로봇 등 주력 제조업의 부품과 공정을 떠받치는 기반 산업이다. 완제품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기반이 흔들리면 제조업 경쟁력도 함께 약해진다. 최근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지능화 공정까지 포함되며 미래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4496개의 뿌리기업이 있다. 이 중 55.8%인 2508개가 영등포·구로·금천구에 몰려 있다. 특히 지능화 공정 분야 사업체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 서울은 전통 제조기반과 첨단 공정기술이 결합한 산업구조를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뿌리산업지원허브는 수치제어(CNC) 선반, 휴대용 성분분석기, 금속레이저 절단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비 지원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인증·자격, 기술고도화, 자동화, 디지털전환 등 4개 분야에서 총 20개사를 지원한다. 컨설팅 완료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자동화 공정 구축사업에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은 10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가족 뿌리기업 2곳과 전문 뿌리기업 5곳을 선발해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체 개발한 기능성 냉감 신소재 섬유인 ‘포르페’를 앞세워 프리미엄 침구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고급 침구와 생활소재 시장에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르페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특수 냉감 섬유로, 100%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를 적용해 피부에 닿는 즉시 시원한 촉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높은 열전도 특성을 바탕으로 외부 열을 빠르게 분산시키며, 체감온도를 3~6도가량 낮추는 냉감 성능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다. 기존에 냉감 소재로 자주 활용되던 레이온(인견)과 비교했을 때 접촉 냉감 성능이 2배 이상 높으며, 유사 HDPE 제품보다 내구성(인장강도)이 3배 이상 높다.
포르페는 2018년 판매를 시작한 이후 이불, 베개 커버, 매트리스 패드 등 피부 접촉이 많은 침구류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출시 4년 만에 판매량이 1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소재 시장 확대와 맞물린 흐름이다. 과거 냉감 소재가 여름철 한시적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성 제품으로 인식됐다면, 최근에는 숙면, 쾌적성,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프리미엄 생활소재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뿐 아니라 인체 안전성과 친환경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포르페는 국내 관련 업계 최초로 오코텍스(OEKO-TEX)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안전한 소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포르페는 금년 3월 세계 최대 침구 산업 박람회 ‘ISPA EXPO 2026’에 참가하며 글로벌 침구 시장 공략 의지도 드러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올해 3월 렌징 그룹(Lenzing Group)과의 협업을 통해 포르페의 냉감 기술과 텐셀의 천연 라이오셀 섬유를 결합한 차세대 프리미엄 매트리스 원단 ‘텐셀포르페’를 공개했다. 텐셀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수분 조절 기능을 더해 쾌적함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프리미엄 냉감 섬유의 대명사인‘텐셀’로 알려진 렌징그룹과 유일하게 냉감 소재 공동 프로모션을 기획한 것으로, 포르페의 경쟁력 및 잠재력을 확인한 계기로 해석된다.
포르페는 워크웨어(작업복) 시장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포르페 쿨아머’는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환경에서 쾌적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냉감 의류 시리즈다. 포르페 냉감 소재에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편직하여 시원함은 물론,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흡한속건’ 기능을 더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워크웨어 전문 브랜드 ‘볼디스트(BOLDEST)’에 적용된다.
올해 새롭게 론칭 예정인 ‘포르페 에어’는 기존의 포르페에서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브랜드로, 기존 제품보다 더 얇은 굵기의 원사에 적용 가능하다. 기존에 주로 적용된 침구류 뿐만 아니라 생활 의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포르페는 차별화된 냉감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소재로,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온 브랜드”라며 “품질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포르페를 통해 고부가·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지난해 교통사고 줄었지만 사망자 늘었다…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증가가 원인 26.04.21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컬쳐랜드현금화 잡음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전면 개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