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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불법 의혹’ 성남 율동오토캠핑장 셀프 합법화 논란…성남시 “불확실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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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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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를 받는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시킨 실종자였던 장모씨가 실종 10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장씨 사인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3일 제주도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호 지시’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부 경장 개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 한명의 개인적 일탈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란 경찰·치안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부 경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간 우리 실종수사 체계를 돌아보고, 무엇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부 경장 사건 이후 다수의 경찰·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가 공통되게 지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종사건의 절대 다수는 실제로 단순 가출·자살”등 강력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부 경장 범행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다수 사건이 별 문제 없이 끝나니 ‘이렇게 해도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선 경찰서 경찰은 “80%가 단순 가출이고, 나머지 15%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또다른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뒤)출동을 나가보면 한 90%는 음주 뒤 연락 두절이거나, (가족과)다투고 폰을 꺼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루에도 많게는 각 경찰서에 십여건씩 접수된다고 합니다. 일일이 대응하다가 살인·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결된 사건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건 중 1~2건입니다.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신고 1000건 중 999건은 큰 문제가 안 돼도, 1건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어 이를 위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며 “그걸 시스템이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짚었습니다.
일선 치안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들은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 신고·주취자 민원 등도 맡아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해 경찰 허위신고는 5432건 접수됐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년에 5000건이라고 치면 하루에 적어도 13~14건 꼴로 가짜신고가 접수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확인해야 할 신고가 쏟아진다면, 신고 접수 뒤 사건의 성격을 판가름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강력사건을 가려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정보 등 수사 초기에 필요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이를 들여다보려면 영장 발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다보니 지방 경찰서에서 실종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초기 대응에 편법적 수단도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강력범죄라는 의심이 들어 초기에 수사하려면 실종자의 마지막 통화 등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통신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납치·감금’이라고 가설을 써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겨 급하니 일단 가짜로 쓴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든 일반적 상황에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위·기간 등에 제한을 두더라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 경장 혼자 실종사건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종결시킬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내부 통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실종자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제출돼야 수사 종결이 가능하게 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실종자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성이나 안전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야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매뉴얼도 손봐야 할 겁니다. 매뉴얼 개선은 십수년 전부터 실종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실종된 장모씨가 발견된 당일인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며칠만에 ‘뚝딱’ 나오는 대책을 두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실종자 정보 확보 등은 자체 메뉴얼을 손질만으론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도 법에 고칠 곳은 없는지, 정부도 정책으로 풀 일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경찰에만 대책을 요구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4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부 경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져버린 데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손보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른 부 경장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지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총선 열세를 예상한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수를 배분하고, 모자란 만큼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에 ‘비례대표 0석’의 결과로 돌아올 것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두 정당이 전체 의석의 약 94%(283석)를 독식했다. 두 거대 정당의 반복된 야합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을 누더기로 만든 결과가 지난 두 차례의 총선이다.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재선’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거대 정당들의 야합과 편법의 수혜자다. 그런 용 내정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장관 내정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해야 하나 “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석이 기본소득당에 승계되지 않아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며 용 후보자가 겸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꿀수저” “헌정사의 참사”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중 선택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탁란(託卵·다른 개체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번식)을 하고도 이제 와서 ‘자가 양육’의 비애를 말하는 용 내정자나, 편법을 동원해 정당정치를 훼손한 책임이 큰데도 남 일 말하듯 용 내정자를 비난하는 여야 모두 온당치 못하다. 위성정당 사태를 “정치적 반칙”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해놓고 그 반칙의 수혜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차제에 용 내정자는 그간 누려온 특권을 반성하고, 여야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품격을 되찾는 길이다. 차별과 특권을 막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성평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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