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시민들 “헌재가 조롱거리 자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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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 등을 놓고 “헌법을 어겨도 적당히만 어기는 건 괜찮다는 얘기냐” 등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지난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직장인 윤경인씨(42)는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파면 등 그 죄는 묻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면서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기냐” 등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다.이 같은 ...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고 궐련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흡연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 가운데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한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들 제품을 10회 흡입할 경우 니코틴 함량은 0.4∼0.5㎎으로 일반 궐련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특히 니코틴이 158㎎이나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였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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