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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03-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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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정치검찰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작위적 기소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 인권 운운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를 뽑겠다”며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
정부가 청년농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연 매출 20억원’인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용 계란의 난각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청년농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청년농의 가입 조건을 면제할 방침이다.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에 대해서도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기존엔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경우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만 허용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등)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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