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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하는 ‘K-방산’ 훗날 부담은 없을까요? [반도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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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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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몽골 순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순방의 모든 초점은 방산 협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방산 세일즈에 나섰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행보와 메시지에는 방산이라는 단어가 반복해 등장합니다.
방산 협력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2월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UAE 측과 만나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약 52조5500억원)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방산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내 방산 기업의 독자적인 영업만으론 유럽 시장을 뚫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방산 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정부가 앞장선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의 한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방산 협력 움직임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국제 외교의 장에서 방산 기업처럼 메시지를 내면 외교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8일 시사인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해 “방산 세일즈는 로키(Low-Key)로 가는 것이다. 오픈해서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방산 강국인 스웨덴을 예로 들며 “오랫동안 전쟁을 치른 중견국의 무기 판매는 로키로 하는 가닥이 잡혀 있다. 지금 정부 방식으로 하면 사는 측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기로 한 UAE를 보면, 한국과 UAE 모두 무기 거래를 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려 합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UAE는 이란의 공습에 본토가 직접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70%를 이란이 장악하려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합니다. 이란의 주변국에 한국 기업이 판매하는 무기가 늘어나고 정부의 방산 세일즈 홍보가 적극적일수록 이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유럽연합(EU) 국가와 방산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원해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개선해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U와 방산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조한 한국 정부를 러시아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지금은 하나의 국가 협상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으나, 나중에 후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 협력을 정부가 직접 강조하다 보니 외교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토와 방산 협력을 강조할 때에는 무기 판매에 방점을 찍고, 북한과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할 때에는 평화 공존을 내세우는 식입니다. 정부 메시지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몽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몽골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지에 감사드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자국에 대해선 평화를 도모하면서 외국으로 무기 수출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 땅만 전장이 아니면 돼’라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무기와 전쟁을 팔면서 평화공존을 촉진할 수는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겠다고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는 없다”며 “대외 정책의 신호가 평화공존이 아니라 적대와 군비경쟁의 문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방산 협력에 적극 나서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대응이 까다로워진 점도 숙제로 남습니다.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수출과 북·러의 군사 협력을 비판할 명분이 옅어진 게 하나의 예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 제조 포탄이 러시아군 포탄의 25~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북한의 무기 거래와 과학기술 교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무기 판매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무게감이 전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산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국·나토의 결속으로 북한·중국·러시아가 더 밀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 일각에선 방산 협력에 따른 국제관계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나토와 방산 협력이 한반도 문제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방산 협력에 직접 뛰어들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각각 밀착할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며 “특히 방산시장 개척은 단순히 무기 판매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나토 편입 문제와도 결부돼 있어 북·중·러의 결속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해천 동양대 디자인학부 부교수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워크룸프레스) 속 문장으로 만든 문제다. 정답은 ‘아파트’다.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인문·문화비평 분야의 기념비적 저술이라 할 만하다. 디자인 연구자로서 박해천은 ‘아파트는 한국의 시각 문화를 어떻게 변모시켰는가’라고 자문했다. 그 결과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부동산을 넘어 아파트에 대한 인문·사회·정치·경제적 탐문이 됐다. 특히 마포아파트를 내려다보는 항공 카메라, 강남과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같은 비인간을 화자로 내세운 형식은 인상적이었다. 책은 2025년 알라딘이 뽑은 ‘21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책의 명성을 고려하면 5년 만에 초판이 절판된 것과 그사이 개정판이 나오지 않은 것이 의외다. 그 공백기에 책은 중고 서점에서 원가 이상에 거래됐다. 책 제목을 차용한 영화도 개봉했다. 15년 만에 개정판을 낸 박해천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 비인간 화자를 내세운 서술 방식은 지금 봐도 신선하다.
“2009년 <인터페이스 연대기>의 한 챕터에서 이런 글쓰기 실험을 처음 했다. 파시스트의 멘털리티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인텔리 중산층 출신 파시스트의 자기 정당화를 서술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름 ‘비평적 픽션’이라 이름 붙인 방식을 아파트에도 적용해봤다. 말할 수 없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아 보였다. 아파트를 둘러싼 중산층의 욕망을 연구자 관점으로 추상화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 논문, 이론서는 물론이고 김현·김우창·박완서·김영하·정이현의 문학, 유하·강제규의 영화, 언론 기사, 테크노크라트나 건설 실무자의 회고록 등 수많은 자료를 인용했다.
“책의 기반이 된 인용의 상당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내게 차곡차곡 축적된 문화적 경험이다. 대학·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엔 농담식으로 ‘이건 체크해야 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한 세대의 문화와 교양을 쌓아갔다. 스펙 쌓느라 바쁜 지금의 젊은 세대에겐 큰 사치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개정판에서는 15년 사이 중산층과 아파트를 둘러싼 학술적 논의들도 많이 반영했다.”
책은 1970년대 중후반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중산층 육성을 위한 ‘사회계약’으로 등장하는 과정, 1990년대 초반 주택 200만호 건설과 신도시 개발이 한국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담았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들은 특정 세대의 대졸 화이트칼라 집단에게 “취업한 후 가정을 이루고 소득을 늘리며 목돈을 저축하면 생애 주기의 특정 단계에서 ‘내 집 마련’을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문학평론가 김현은 일찌감치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아파트가 하나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고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중산층의 사고방식이다”라고 적었다. 박해천은 이런 아파트를 통해 형성된 계층을 ‘신중산층’이라고 부른다.
- 책에서 아파트와 중산층의 관계를 지적했지만, 이제 중산층도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한국 사회의 계급화가 ‘완료’에 가까운 상태라고 본다. 과거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한국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중산층 모델이고, 이는 아파트를 통해 가속화됐다. 비판적 지식인은 대안으로 민중 모델을 내세웠지만, 이들 상당수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중산층이 됐다. 2006~2007년쯤 등장한 ‘강남좌파’라는 말은 그 지표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던 분양가 상한제 모델은 월급쟁이가 7~8년 저축하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중산층 양산 모델은 허약하게 유지되다가 결국 사라졌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사회계약이었다. 지난 20년은 이런 사회계약이 와해되고 각개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이었다. 사실 중산층 모델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통치 세력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국 사회는 합의하고 타협하는 경험이 없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진영논리만 난무하는 2026년이 됐다. 유럽도 20세기 복지국가 모델이 다 파기된 상태다.”
- 책에는 아파트를 갈아타며 재산 증식에 성공한 ‘1942년생 강남 1세대의 회고담’도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사망했거나 노년층이 됐다.
“그들 자녀의 상당수는 아파트를 경유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받았다. 강남 1세대가 창안한 방식은 지금도 상위 중산층을 중심으로 교육 방식과 함께 이어진다. 2010년대만 해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꽤 퍼져 있었는데, 여러 정치사회적 사건을 거친 젊은 세대들은 이를 ‘게임의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일종의 자포자기, 냉소, 자기연민이 뒤섞여 있다. 이 정서의 구조가 2020년대 이후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2030 보수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당신은 아파트 내부 구조와 가구, 전자제품 배치를 중산층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도 연결 지었다. 초판 출간 이후 서울의 아파트는 여러 방식으로 고급화를 꾀하고 있다.
“아파트 실내 평면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2000년대 초중반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같은 아파트 브랜드화 과정을 거치며 외향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리조트나 호텔을 모방한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나 홍콩에선 상류층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성을 추구하는 주거 단지)가 보편화됐다. 한국에서도 ‘상급지’라 불리는 곳은 요새화가 완료된 상태다. 요즘 외부인 출입 통제 등으로 문제 되는 단지는 대부분 경계선에 놓인 곳이다. 나는 이것이 중산층의 내부 분화, 특히 상위 중산층이 기존 중산층과 구별되는 계층적 정체성이나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해나가는 과정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
박해천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영화 <결혼 이야기>, 삼성전자·LG전자의 광고 등을 통한 1990년대 중산층 문화의 확산을 살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삶, 소비자로서의 삶, 투자자로서의 삶이 일반화되는 과정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살피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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