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용범 “주택 공급 서울시와 상시 협의 중…부동산 토론회는 국토부 중심으로” > 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용범 “주택 공급 서울시와 상시 협의 중…부동산 토론회는 국토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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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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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 상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중요하다. 주택 공급이나 도시 계획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도와줄 부분도 있고 해서 상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이달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두고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의견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며 “서울시가 건의할 게 있다면 건의하는 건 당연히 환영한다. 공동으로 (토론회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주택 수요와 공급이 가장 집중된 지역인 서울시의 협조 여부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현 정부 간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시각차가 큰 만큼 향후 정책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이천시·양주시·용인시·수원시·의정부시에서 서울 주요 지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3일 이천시 부발읍~서울 잠실역 노선인 광역버스 3303번을 시작으로 5개 노선이 차례대로 개통된다고 7일 밝혔다.
30일엔 양주시 양주자이6·7단지~서울 강남고속터미널(노선명 1407), 8월1일엔 용인시 양지파인리조트~서울역(4105), 3일엔 수원시 남부차고지~서울역(M5165), 31일엔 의정부시 버들개~KT광화문지사(1108) 등 노선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오는 12월까지 4개 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다. 광명시 광명돔경륜장~서울 논현역(6401), 용인시 강남대~서울역(M4166), 안성시 안성버스터미널~서울 교대역(4404), 부천시 부천대 소사캠퍼스~서울 양재역(M6467)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조선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년간 이어져온 가자지구 통치 기구 해산을 공식 선언했다.
하마스 공보국은 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알파라 정부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가자지구 국가행정위원회(NCAG)로의 원활한 행정 및 권력 이양을 위해 기존 비대위를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초기에 기존 하마스 정부 부처와 경찰 등 행정 인프라가 마비되자 하마스 주도로 출범한 임시 행정조직이다.
하마스 측은 “모든 공무원은 NCAG 관할하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로써 권력 이양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NCAG의 알리 샤스 위원장은 “NCAG는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갖춰지는 대로 국가적인 책무를 인수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새롭게 가자지구의 치안과 행정을 맡게 될 NCAG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평화위원회’에 의해 창설된 기구다. 하마스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에 발맞춰 행정권을 NCAG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화위원회는 성명에서 “하마스의 통치 기구 해산 발표를 알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가는 가자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 행동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NCAG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거부 등으로 가자지구 내 권력을 넘겨받지 못했다. 하마스는 오는 10월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후 처리 구상인 ‘트럼프 평화안’ 이행 관련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 이양을 미뤄왔다. 하마스가 통치 기구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가자지구 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마스가 조건 없는 무장해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NCAG가 치안권을 포함한 가자지구 통치권을 순조롭게 넘겨받을지는 미지수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 기구 해체는 20년 만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는 서안을 통치하는 파타 정파와 불안정한 통합 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파 간 유혈 충돌이 격화하자 하마스는 2007년 6월 중순 파타 세력을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무력으로 통제권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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