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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다음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경량트럭,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아우른다.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4월3일 0시1분부터 부과된다. 부품의 경우 5월3일 이전에 시행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수입차는 비미국산 요소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USMCA 적용 부품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자동차 관세의 근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자동차 수입의 국...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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