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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요구권’ 강화…검사가 기록만 봤다면 ‘장윤기 사건’ 밝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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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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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해선 안 된다’(197조의3 6항)고 못박았다.
한 명예교수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려고 해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사건 기록만을 검토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당초 경찰이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서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이 핵심 성범죄 혐의 증거를 누락해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을 가리켜 “이런 사건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는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197조의2 2항)고 규정했다. 검사는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사법경찰관이 불응하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 사건을 이첩할 권한도 부여했다.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의 장이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수사권 남용을 신고받거나 이를 인식했을 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 문제로 꼽는 규정은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197조의2 3항)는 조항이다. 공수처 수사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보완수사)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1개월로 설정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해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는 늘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모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경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민생 사건에 한정하거나, 최소한 경찰 송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진 보완수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9년 지구에 다가올 예정인 에펠탑만 한 소행성 ‘아포피스’를 인류의 약 90%에 달하는 76억명이 하루동안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포피스는 정지궤도 위성보다 가깝게 지표면에 접근하지만,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어 멋진 우주쇼를 마음 편하게 즐겨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탈리아 파도바대에서 열린 우주과학 워크숍에 참석한 미국 연구팀은 3년 뒤 지구에 바짝 접근할 소행성 ‘아포피스’를 망원경 같은 전문 장비 없이도 인류 대부분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천문학회 공보관을 지낸 천문학자 릭 파인버그와 유명 천체 지도 제작자인 마이클 자일러가 내놓은 전망이다.
아포피스는 길이 335ｍ짜리 소행성이다. 파리의 에펠탑(330ｍ)과 비슷하고, 서울의 63빌딩(249ｍ)보다는 훨씬 크다.
연구팀 계산에 따르면 아포피스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029년 4월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7시간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점 하나가 하늘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 자전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인구 약 90%, 즉 76억명이 아포피스를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산다. 특히 아포피스 접근 때 대낮이 아닌 지역에서는 맨눈 관측이 가능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미국, 남미, 유럽이 육안 관측 가능 지역이다.
아포피스는 지구에 3만1600㎞까지 접근할 것으로 계산됐다. 통신이나 방송용으로 쓰는 정지궤도 위성(3만5786㎞)보다 가깝게 다가온다.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하면 도시 하나쯤은 쉽게 날아간다. 하지만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은 “적어도 향후 100년 동안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안심하고 3년 뒤 우주쇼를 즐겨도 된다는 뜻이다.
제주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차질이 이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1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내선 103편(출발 48편·도착 55편)과 국제선 2편(출발 1편·도착 1편) 등 모두 105편이 결항했다. 지연 운항도 이어졌다. 국제선 3편은 강풍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윈드시어) 경보와 강풍경보가 동시에 발효됐다. 제주공항은 체류객 지원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제주 출발 항공편 결항 승객이 30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내려진다.
강풍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 전날부터 이틀간 보행자 신호등 추락과 가로수 전도, 대형 차광막 파손 등 강풍 관련 신고 21건이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해상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일부 항로 운항이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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