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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수업 복귀 방해가 일어났던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 학생대표들이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다은 제35대 의예과 학생회장 등 고려대 의대 전 학생 대표 5명은 지난 25일 ‘존경하는 고려대 의대 학우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본인의 결정을 주저함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전 학생 대표들의 글은 고려대 의대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진 ‘미등록 인증 강요’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고려대 의대생들은 의대 등록 마감 전후로 단체 대화방에서 1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는 ‘미등록 인증’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인증 강요 등으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일부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전 학생 대표들은 “현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리스트 작성 및 공유, 무분별한 ...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부터 ‘8인 체제’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돼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장과 주심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재판장은 변론 ‘진행자’일 뿐, 변론 중 나오는 쟁점 대다수는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평의에서 쟁점을 ‘보고’하고 결정문 작성을 돕는 일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구도가 새로 부각됐다.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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