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WTO 체제의 종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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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교역 진흥을 위해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한국이 정식 가입한 것은 1967년이지만, 실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GATT 가입이 추진된 바 있다. 박노형·정명현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회원국(체약국) 회의에 주영공사가 참석했고, 약소국인 한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GATT에 가입하는 데 회원국 3분의 2가 동의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의정서 서명을 몇차례 연기한 끝에 가입이 무산됐다.분단과 전쟁을 겪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밑천이 없었던 탓에 수출이 국부(國富)의 유일한 축적 경로로 여겨졌다. GATT 가입으로 한국은 시장을 적게 개방하면서도, 회원국들의 개방된 시장을 활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생활수준이 낮고 경제발전 초기에 있는 회원국들을 배려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GATT 18조B항)가 한국에 적용된 것이다. GATT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대사에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 브렌트 보젤 3세를 지명했다.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웹사이트에 보젤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접수돼 상원 외교위원회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선은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공 대사 추방, 남아공 원조 예산 삭감 등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이뤄졌다.보젤 후보자는 ‘미디어의 좌파적 편견 폭로’를 목표로 하는 우익 단체 미디어리서치센터의 설립자다. 그는 미 공영방송 NPR과 PBS 예산 삭감과 기관 폐쇄를 주장하거나 “CNN은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 행정부를 향한 비판적 보도를 해온 매체를 공격해온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엑스(옛 트위터)에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한 목적의식으로 돌아왔다” 등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종료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정부가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 나머지 41명에게는 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본 2023년 11월 경동고 고사장에선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중 감독관이 휴대전화에 뜬 시간을 ‘58분59초’를 ‘59분59초’로 착각하는 바람에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렸다. 학생들은 ‘종이 빨리 울렸다’고 항의했지만 감독관들은 답안지를 걷어갔다. 학교 측은 2교시 수학영역 시험이 끝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1분30초간 답을 마저 옮겨적을 시간을 줬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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