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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AI·드론 운용 ‘기술 부사관’ 4~5년 복무…병력 유지 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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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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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 단기 징병에 응하든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의무복무 기반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첨단기술을 교육하며 일자리 매력도를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징병 대상자는 기존 18개월 의무복무나 4~5년간 인공지능(AI), 드론 과학기술 분야에서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의무복무 병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로서 경쟁력을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존 부사관 제도는 단기(4년)·장기(7년) 복무와 병사로 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임관하는 임기제 부사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에 맞춰 기존 부사관 제도를 개편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12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 이 제도를 언급했다. 복수의 안보당국자들은 “이 대통령의 도입 의지가 명확하다”며 선택적 모병제가 공론화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20세 성인 남성은 22만4127명이었으나 0세 남아는 12만9588명으로 20년 뒤 징병 대상자는 9만여명이 줄어든다. 징병 대상자 급감에 따른 새 병역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택적 모병제에 담긴 3가지 쟁점을 들여다봤다.
매력적인 일자리인가
선택적 모병제가 안착하려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충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사관이라는 일자리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현재 부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2024년 42%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전역자는 4917명이었는데 임관한 부사관은 1470명으로 전역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군 안팎에선 부사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 도심 밖 격오지 근무 등을 지원자 감소 이유로 꼽았다. 올해 하사 1호봉의 평균 월급은 280여만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사관 종합 발전 4.0’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하사 1호봉 월급이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복지, 처우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요즘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예우를 해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사관 처우 개선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한때 모병제로 전면 전환했던 대만은 모병이 안 돼서 월급을 대졸자 초임의 2배까지 올린 뒤에야 병력을 충원했다”며 “선택적 모병제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상비군 20만3000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9년 18만1000명, 2022년 5월 18만4000명에 그치는 등 목표치에 미달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유인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에게 AI나 사이버 안보 등 특기와 관련해 교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군 복무 시 익힌 특기를 전역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군 내부에선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특기 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본업인 군 복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기를 강조하는 부사관 교육 설계에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무복무 단축은 가능한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 시 징병제를 택한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모병제와 징병제가 혼합된 구조상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는 성인 남성은 현행대로 군에서 18개월(육군 기준)을 복무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캠프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다듬었던 전문가 그룹에선 의무복무 대상자의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안을 검토했다. 청년 남성들이 사회와 격리돼 보내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 2040년 상비병력은 33만명, 현행 18개월 의무복무를 유지하면 38만명 선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예측치는 지난해 상비병력 약 45만명에 비해 7만~12만명가량 적지만, 국방부의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 유지할 것을 권고한 상비병력 35만명과 유사하다. 당시 논의에 관여했던 국방 전문가는 “선택적 모병제와 더불어 AI 기반의 첨단 스마트군 구조 개편을 병행하면, 필요 병력이 줄어들어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지금처럼 18개월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 복무 기간까지 줄일 경우, 군의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 최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면 선택적 모병제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들면, 4~5년간 근무해야 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보다는 병사로 군 생활을 짧게 하고 끝내려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계층 차별적인가
모병제에는 늘 계층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모병제 전환 시 저소득 가구의 청년들만 입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에서도 선택적 모병제를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선택적 모병제는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모병과 징병을 가를 뿐, 가난 때문에 사실상 ‘모병을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건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선택적 모병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엔 “선택적 모병제는 사실 모병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맞선다.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만 군 복무를 하는 모병제와 달리 선택적 모병제에선 의무징집이 유지돼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면서도 공식 입장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원하는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계층 차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가난한 청년에게 군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는 접근이 아니고, 첨단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청년 정책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배경보다는 전공에 따른 기회의 배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 시 AI를 비롯한 보안, IT 계열 전공자를 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공계가 아닌 고졸, 문과 출신 등은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청년들이 군대에 잠겨 있지 않게 부사관 직업교육을 하고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IT 계열 위주로 우대를 하면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 등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수도권 아파트 거래 증가 영향주식 구매용 기타대출도 급증1년10개월 만에 오름세 최대폭금융 당국, 대출관리 강화 당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6000억원 늘어 1년10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 달 증가폭으로 보면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소하다가 지난 3월(5000억원)에 증가로 돌아선 뒤 4월(2조1000억원)과 5월(6조9000억원)에 이어 6월까지 점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45조원으로 5월 말보다 4조3000억원 불었다. 지난해 6월(5조1000억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4~5월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와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수요를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막차’ 매물이 몰리면서 지난 3월 2만7000건, 4월 2만8000건, 5월 2만9000건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와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7000억원 줄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 거래 자체가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된 영향”이라며 “전세 수요 일부가 수도권 외곽 지역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권 기타대출 잔액도 243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5월(3조7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작지만 여전히 3조원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5~6월 코스피 상승세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금융권까지 포함된 금융권 전체의 6월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9조3000억원)보다는 오름폭이 작아졌지만 여전히 큰 액수다. 증가분 대부분은 은행권(7조6000억원)이었고, 카드·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413조4000억원으로 6월에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 공급 감소 등으로 5월(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은행의 6월 예금 잔액은 28조8000억원 늘어 26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통상 주택 매매계약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사들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 괴산의 한 야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열사병 추정 증세로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30분쯤 괴산군 칠성면 한 야산 조림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작업장 인근 축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졌다.
당시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은 이상증세를 보이던 A씨를 에어컨을 가동한 차량에서 쉬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5일 오전 0시쯤 숨졌고, 열사병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당시 괴산의 낮 최고기온은 32도였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괴산군이 괴산군산림조합에 위탁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진행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업장과 괴산군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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