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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합법” 종지부···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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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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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번째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외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정부 입장문)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여기에 더해 허위사실 공보 지시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까지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2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당시 수사가 부적법했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까지 인정하면서 위법 수사 논란은 차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혐의도 재차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재판부 판결을 생중계한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선고 요지도 설명했다. 이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지난해 1월3일과 15일 공수처의 1·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는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돼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공수처를 막아섰다. 대법원은 “당시 장소의 책임자였던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각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선고 이후 특검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남은 내란·외환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은 7건의 형사 재판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이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한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1979년 시리아가 명단에 오른 지 47년만이다.
로이터통신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행정부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알샤라 정권하에서 이뤄진 긍정적인 변화와 대테러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시리아 국민에게 위대한 기회를 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했다.
향후 45일간 미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지정 해제는 발효된다. 시리아가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는 이란과 북한, 쿠바만 남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리아는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로 엉망이었다”며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 통합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이후 집권한 알샤라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그는 이날 제재 해제 결정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역내 우방국에 공을 돌렸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경제난을 겪어온 시리아 경제에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국제 금융 거래와 해외 투자 유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루비오 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는 국제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안정되고 통합된 시리아는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 통치 시절,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은신처였다. 시리아는 1986년 이스라엘 항공사 엘 알 항공기 폭파 사건과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고 이로 인해 시리아는 사실상 세계 경제와 단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 정부에 보내는 새로운 신뢰의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알샤라 정부의 개혁 조치를 이유로 대시리아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1월 알샤라 대통령은 1946년 독립 이후 시리아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미·이란 종전 국면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종전 협상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 충돌이 이어지자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는 레바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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