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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빈집 해소 위해”···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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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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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강원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적용 기준은 면적 85㎡ 미만의 아파트로, 취득 금액이 6억 원 미만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강원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134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97가구다.
또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 지역인 도내 12개 시군(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1차 종전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논의 의지를 보여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협상 전략’에 신뢰를 잃어버린 이란은 미국의 제스처를 기만전술로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통화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나는 좋게 보고 있다. 합의의 개념은 완성됐다. 타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트루스소셜에 대표단이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J D 밴스 부통령을 대표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도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불신하는 이란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협상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나포하고,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란 측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액시오스는 “이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습 공격을 위한 위장일 수 있다는 의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일부 관리들은 그의 진짜 의도는 군사작전 준비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도 “미·이스라엘의 함정 이동과 무기 수송 등 전쟁 재개에 대비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면서 “이란을 또 공격하면 바브엘만데브, 아람코, 푸자이라 등이 모두 분쟁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2차 회담을 중재하려는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과거 전철을 밟아 외교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란의 불신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행보가 꼽힌다. 그는 평화 협상 낙관론과 강경한 군사적 위협 사이를 오간다. 반대파는 이를 혼선과 전략 부재의 증거로 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정교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NN은 20일 “이번 전쟁의 가장 혼란스러운 특징 중 하나는 미국과 이란 어느 쪽 발표도 진의와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실제 의사결정 구조조차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이란의 외교 전략을 평가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인 모하메드 아메르시는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먼저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이란 내부의 “잡음과 소음”이 정권 균열의 징후라며 전쟁 종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CBS에 “이란은 패를 쥐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 집착을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부 낙관론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하는 밴스 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에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했다. 지난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자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학 졸업 후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배재대 교수를 지낸 역사학자 출신이다. 학자 시절 제주 4·3 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종군위안부 등 과거사 분야 연구에 매진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주 북제주갑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귀옥 한성대 교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상임위원에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원 사무총장이 각각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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