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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관내 신혼부부·청년 1인 가구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린다. 지원대상 연소득 기준도 확대했다.강남구 관계자는 24일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액을 높였다”고 밝혔다.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 1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부부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의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올해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한다.신청기간은 내달 14일부터 5월30일까지다. 구는 서류마감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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