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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건조·강풍·고온에 진화 난항…산불영향구역 8490㏊로 확대안개로 시야 확보 어려워 헬기 투입 차질…산불 장기화 우려부상자 11명으로 늘어…주택·사찰·공장 등 건물 134개 피해지난 21~22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북 의성·경남 산청·울산 울주 등 세 지역의 대형 산불(대응 3단계)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이다. 가장 규모가 큰 의성 산불은 계속 번지면서 인접한 안동시마저 위협했다. 정부는 의성·울주·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산림청 집계를 보면 24일 오후 8시 기준 의성 산불 진화율은 60%, 산청 85%, 울주 95%를 나타냈다. 소방당국은 며칠째 밤샘 진화를 이어갔지만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 앞에 역부족이다. 의성 지역에는 이날 초당 최대풍속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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