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려 경찰에 성폭행 허위 신고한 부부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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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7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25일 아내 A씨가 일하며 알게 된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아내 A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도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벌여야 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부부의 거짓 신고와 허위 진술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했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산업용 대마와 전기추진선박, 모듈형 저속전기차(LSV)를 실증하는 특구 3곳을 신산업 집적단지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안동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와 포항 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특구, 칠곡 수요 맞춤형 모듈형 저속전기차 글로벌 혁신특구에 모두 690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안동 산업용 대마 특구에는 296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에서 재배한 산업용 대마에서 의약품 원료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용 제품을 개발한다. 특구 사업자 8곳이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활용한 의약 소재 개발과 사업화에 참여한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외에도 염증과 통증 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성분이 포함돼 있다.
포항 차세대 전기추진선박 특구에는 197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전기추진 방식으로 개조한 뒤 포항 연안에서 운항하며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한다. 배터리 안전기준과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 전기추진선박 선도국과 협력해 해외 실증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 세계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칠곡 모듈형 저속전기차 특구에도 197억원이 투입된다. 최고 시속 40㎞ 이하로 달리는 전기차에 용도별 장비를 바꿔 달아 생활·관광·레저·물류·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차량 플랫폼에 여러 모듈을 결합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경북은 2019년 포항 배터리 재활용 특구를 시작으로 안동 산업용 대마,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경산 전기차 무선충전, 의성 세포배양 식품 특구를 지정받았다. 이번 3곳을 포함하면 경북지역 규제자유특구는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구가 기술 실증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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