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김복형과 정계선…윤 탄핵심판 변수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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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부터 ‘8인 체제’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돼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장과 주심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재판장은 변론 ‘진행자’일 뿐, 변론 중 나오는 쟁점 대다수는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평의에서 쟁점을 ‘보고’하고 결정문 작성을 돕는 일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구도가 새로 부각됐다.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외부 유리벽 물청소를 하고 있다. 대청소 작업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경북 북동부권으로 확산된 산불로 최소 1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위기관리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다시 산불을 만났고, 확산 초기 적극적인 대피조치도 이뤄지지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26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의성 산불이 안동·청송·영덕·영양 등으로 번진 지난 25일 강풍을 타고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여러 지역에 대피명령이 내려졌다.각 지자체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대피장소 등을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난문자 발송기록을 보면 영덕군은 이날 새벽 0시7분쯤 “산불이 영덕군 전지역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니, 군민께서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강구면, 남정면, 포항방면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하지만 강구면, 남정면에는 약 30여분 뒤 산불이 들이닥쳤다. 그러자 영덕군은 0시41분쯤 “영덕 강구면, 남정면 주민께서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포항방면으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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