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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설]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방산 외교 넘어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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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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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한·나토 간 방위산업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나토 방산포럼 주제연설을 통해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것을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에는 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 정상회담도 한다.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토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국방비 지출을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400조 원) 이상 늘리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자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나토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유럽의 ‘방산 블록’은 여전히 도전 과제다. EU는 지난해 유럽안보행동(SAFE)을 통해 회원국의 무기 구매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부품 중 65% 이상 유럽산을 쓰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최근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프랑스 다연장로켓체계 개량형 후속 사업에서 유럽 업체에 밀려 수주하지 못했다. 한화오션이 이날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비해 잠수함 성능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도 나토의 안보 동맹 강화 기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나토와의 ‘윈윈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지금 국제 질서와 안보 상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럽 국가들, 특히 중견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산 세일즈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나토와 같을 순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유럽의 편에 서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 정책과도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충분한 수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종합특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현재 종합특검법상 최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했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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