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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 받아 왔다. 그렇다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예멘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의 기밀 유출을 비호해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반 공무원의 실수는 엄벌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27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 1명을 휴직 처리하고 보안 인가 취소 조치를 통보했다. 이 직원이 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 정보를 담은 e메일을 기자에게 전송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이 직원은 e메일 수신 대상에 실수로 기자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송된 e메일에는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예정된 ICE 작전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었다. 작전 시간 및 이민자의 주거지 등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지만, 법 집행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로 간주된다.이 직원은 e메일을 보낸 뒤 실수를 깨닫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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