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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보장 위해…민주당 ‘생명안전기본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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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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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게나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주기에 참사 관련 핵심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객관적 조사를 하고, 사고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 행안위 처리를 예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의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가족들께 죄송하고, 뜻을 모아준 시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우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9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파고에 살림이 팍팍해지고 장바구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밥상을 차리지 않을 수는 없는 법. 대형마트에서 이번 주말 ‘원픽’할 상품은 무엇일까.
17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슈퍼는 전문 베이커리 수준의 오늘좋은 숨결통식빵(400g·봉)을 2000원대에 선보인다. 통째로 뜯어먹는 숨결통식빵은 롯데중앙연구소의 특허 유산균 발효 공법에 따라 촉촉함과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산균 발효종(2.85%)을 함유해 글루텐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결대로 찢어지는 식감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이다. 벌꿀과 연유를 더해 은은한 단맛과 깊은 풍미도 있다. 기존 슬라이스 식빵 대비 공기 노출을 줄여 식감 저하를 최소화했다.
롯데마트는 또 오는 29일까지 대표 자체브랜드(PB) ‘오늘좋은’과 ‘요리하다’를 중심으로 대규모 ‘PB 페스타’를 펼친다. 대표적으로 유제품, 과자, 음료가 포함된 ‘오늘좋은’ 상품 48종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데일리우유(1ℓ)를 1880원에, 초코·딸기·바나나우유(각 200㎖)를 개당 500원에, 떠먹는 요거트 3종(각 80g×4입)은 개당 1500원에 판매한다. 포테이토·어니언 씬 크래커(각 75g)는 각 500원, 그린애플·그레이프 스파클링 제로·복숭아 아이스티 제로(각 500㎖)는 각 780원에 판다. 반찬용으로 좋은 하루한팩 사각어묵(160g)과 실속한팩 사각어묵(320g)도 각각 1000원, 2000원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오는 19일부터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태국산 신선란’을 선보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여파로 국내 계란값이 오르고 있어서다. 물량은 약 4만6000판으로 서귀포점을 제외한 전국 홈플러스 대형마트와 일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판매한다. 국내산 기준 특란급으로 갈색란이다. 가격은 30구 한 판 기준 5890원이며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2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사전 품질 검증을 거쳤고 수입 후 검역과 정밀 위생검사, 세척, 소독 절차도 마쳤다. 유통 전 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유지해 신선도를 살렸다.
이마트는 제철 토마토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큼달콤 토마토 균일가전’을 오는 22일까지 연다. 행사 기간 방울토마토(600ｇ)는 3980원, 더달콤 스테비아 대추방울(550g)은 5980원에 각각 판매한다. 대추 방울토마토(1㎏)와 토마주르 토마토(750ｇ)도 각각 7980원에 선보인다. 행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구매하면 2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등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에서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12분쯤 시작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관련 국제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를 비롯한 49개국 정상 및 대표가 참여했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2곳도 참여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일본도 참석했다. 화상회의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발언이 끝난 뒤 첫 순서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고 밝히며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총 4분30초로, 이날 회의는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중동 지역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상회의는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신속한 해협의 개방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모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종전 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외교 채널, 프랑스는 군사 채널 협의를 주도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비교전국들 중에서 안보 여건이 허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다자적이고 순수하게 방어적인 임무를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된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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