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법원 “사직·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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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1심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일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직원과 차량 등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인간 스크럼’을 짜 방어하도록 지시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법원은 “박종준은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적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경호처와 공수처 직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인 1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졌다”며 “박종준의 사직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추가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박 전 처장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경호 인력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행위가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점,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반면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2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중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영장 집행 관련한 공소사실 중 ‘군·경 병력 추가 동원’이나 ‘차벽 설치 제안’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일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4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인 12월6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정당한 보안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단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시받은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의 지시는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차장의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의 발견과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신 전 부장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른 경호처 간부들과 사전에 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수요일인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고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내륙·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내륙 곳곳에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다. 제주시 북부와 서귀포시 남부·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순간풍속이 시속 70㎞ 이상, 산지에서는 시속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낮 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오전 5시 기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3도, 인천 5.0도, 수원 4.9도, 춘천 영하 1.2도, 강릉 6.9도, 청주 6.0도, 대전 3.7도, 전주 4.7도, 광주 7.0도, 제주 14.1도, 대구 7.7도, 부산 8.9도, 울산 6.7도, 창원 8.3도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관해 거침 없는 발언을 연일 내놨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문화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메시지인데요. 그야말로 ‘불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쏘아올린 이 논쟁, 지금 이 모습대로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시작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번 돈을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는 별로 큰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 내국인 노동자 일손이 더 많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민주 진영 대통령이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다분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논란도 확산했고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의 의도를 설명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 언론사를 상대로는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도움이 안 된다’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몇 시간 뒤에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X에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펨코(에펨코리아) 게시글인데, 다문화가정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우대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정 각종 우대가 꼭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충격과 비판이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주노동자의 국가 경제 도움을 언급한 것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이 덜하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주장이에요. 다문화가정 우대와 관련해서는 과한 부분이 있다면 걷어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은 오히려 논쟁을 키웠습니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 부분이에요.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와 고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송금액은 25.5%였어요. 이 대통령 말처럼 “전부 다” 송금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주노동자의 소비활동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올해 이주노동자가 유발하는 경제효과를 162조원으로 전망했어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비어 있었을 지역을 이주노동자 인구가 채우고, 지역에 정착해 소비 활동까지 한다면 과연 내국인보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덜 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농업·어업·축산업·임업과 중소 제조업·건설업 등은 이미 이주노동자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는 이들의 일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식량주권, 농촌 소멸 위기를 고려하면 내국인들이 이 일자리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처럼 국가 재정으로 소득을 보조한다고 내국인의 일자리 선호도가 올라갈지는 의문입니다. 식량 생산 인건비가 올라가 생활물가가 상승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 내국인이 꺼리는 노동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외주를 주면서 상생하고 상호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좀 더 현실에 부합한 진단으로 보입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모두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에 비해 처지가 조금씩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조례’ 같은 근거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매매혼을 장려하던 때와 비교하면요. 다문화가정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저소득층이었지만 가장 최근 조사(2024년)를 보면 평균적으로 중위소득 수준까지는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만큼 우대가 필요하지 않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정책적으로 조정해야겠죠. 국가 자원 분배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걸 맞춰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관심사와 언어는 극히 한정된 자원이에요. 우선순위를 면밀히 고려해서 배분돼야 합니다.
국가 수반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다문화가정 우대가 계속 필요한지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면, 이주노동자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잠정적 손해를 보고 있거나 다문화가정 우대가 공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향한 하대 같은 차별적 시선과 대우, 열악한 처우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그들이 ‘원래 한국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충분한 혐오의 근거가 되고요. ‘추방하라’ ‘너희 나라로 꺼져라’ 같은 날선 말들의 기저에는 이런 인식과 정서가 있습니다. 어쩌면 폭력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에도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신한 메시지는 이런 현실을 지웁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향한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증일 수도 있고요.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 본문 내용들을 볼까요. ‘쟤네들 한국말은 하냐?’ ‘오리지널 한국인이 무시받는 세상’ ‘저거 거의 다 중국인들이 타 가던데’ ‘배려해 줬더니 권리인 줄 아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견해들이 존재할 법하다는 인증마크를 대통령이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댓글창엔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의도’에는 별 관심 없는 반응이 주를 이뤄요. ‘대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펨코를 샤라웃했다’ ‘작성자 완전 떴네’ 같은, 의외의 광경을 즐기고 구경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샤라웃’한 건 특정 커뮤니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제를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꺼냈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거나 분배를 왜곡하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게, 메시지를 다듬었어야 해요. ‘내 본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뜻이 오도되지 않게 말을 정돈하고 적시에 발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이 정치가의 최고 덕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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